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논평-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촉구
중증 신체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5.31 지방선거에서 시행하겠다는 전라남도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한다.
아울러 영암군 선관위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서울시 선관위 또한 5.31 지방선거부터 중증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3/4분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약 35%인 10만명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특히, 이들 중 16.6%인 약 1만 6,000명은 타인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지난 1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조례 제정’과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상의 요구사항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들이 시청 앞에서 43일간 노숙농성을 하여, 서울시에 관철한 사항들이다.
시설과 골방에 갇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으로부터 소외됐던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이제 정부기관과 각 정당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몫이다. 또한, 사상 초유의 낮은 투표율을 우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현실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선관위의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중증장애인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도 시급히 요구된다. 중증장애인 후보는 선거운동원과 별개의 활동보조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서울 지역에 두 명의 중증장애인 후보가 출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바 있으나,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장애인의 참정권과 피선거권은 더 이상 장애인 개인의 몫이 아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선관위에 요구한다. 늦었지만 5.31 지방선거부터라도 중증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 시행을 적극 검토하길 촉구한다. 또한,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2006년 5월 22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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