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농협,우체국 보험금 받기 어렵다”
우체국이나 농협은 전업 보험사와 비교하면, 보험가입은 쉬우나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보험금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소극적인 처리로 보험금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반면, 민원을 제기해도 자체 처리해 소비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음.
부산에 거주하는 전씨는 교보,LIG,삼성생명과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하여, 2005년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제4요추간 추간판탈출에 의한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삼성,교보생명등 보험사는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우체국은 지급을 거부함. 전씨는 우정사업본부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의자에서 떨어져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함.
또한, 해남에 거주하는 김씨는 2005년2월 저녁식사 도중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불명되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00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기관지내 이물로 기도폐쇄되어 질식사망하였음. 대한생명에서 재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함. 이에 민원을 제기하자 농협중앙회의 분쟁조정심의회에서는 사망당시의 정황을 무시한 채 이미1년이 경과한 사망자의 부검을 통해 입증하라며 재해를 인정치 않고 지급을 거절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음.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2005.8월 밭에 거름을 메고 가던 중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3군데 얼굴이 함몰되는 사고로 다치고 거름이 쏟아지면서 코와 입으로 들어가 질식하여 사망함.농협은 재해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하라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망인은 국민건강보험 지급사실확인 내용도 사망전 까지 특별히 질병을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평소에도 건강하게 생활하였음에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함.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사고시 사고의 입증책임 또는 인과관계증명을 보험계약자에서 보험사로 전환하거나 완화시키도록 관련법규와 약관개정을 하여야 하며, 병원의 장해진단서 등이 보험사가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자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며, 공제조합이나 유사보험의 관리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보도자료는 보험소비자연맹 사이트(http://www.kicf.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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