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대책 촉구
윤 회장은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교권확립과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이 사과문을 학교에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을 어물쩍 넘길 경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발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와 같이 참담한 사태의 발생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교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면서 일부 단체와 언론이 이에 편승하여 일부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원인이었다며 이와 같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인권유린 교권침해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전국의 교원들이 이번 건으로 인해 참담함과 울분에 떨고 있으며 생명처럼 여겨온 교원의 명예와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권존중과 교권확립을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언론 등 범국민적 동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육행정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해당교사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부모의 사과문 전달이 사건의 종 결일 수는 없음
■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언론의 교실 학생 대상 취재 과정 등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분명한 조치를 할 것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7조(국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 엄정 조사·처리한다)에 따른 조치여부 밝히고 학내분쟁 발생 시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 운영의 검토 등 재발방지대책 조속히 제시할 것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가칭)’의 제정
■ 정부는 허울뿐인 교원예우규정, 스승의 날만 되면 마지못해 내놓는 겉치레식의 교권보호 대책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대책, 교실 및 교육활동 중, 학생대상 언론 취재의 제한, 학부모의 집단적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학교급식 여건 개선 및 제도적 정비 전면적 시행
■ 급식시설, 운영실태의 부실 전면적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
■ 급식지도로 인한 교사의 수업권 침해 방지
■ 정부는 ‘학교급식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 □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교사와 해당 학교의 명예회복 보장
■ 담임교사의 급식지도, 수업활동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벗어나지 않았음
■ 교육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교사가 조속히 정신 적 안정을 되찾아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언론은 교육문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
■ 교육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선정적으로 보도할 대상이 아님
■ 기자가 해당 교실에 들어가 담임교사의 교육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학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고 보도한 것은 직업 윤리상 이해하기 어려운 바, 납득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진정 정부, 학부모, 언론, 교원 모두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없다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육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을 예의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교총도 이번일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우리 교육의 상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인 바,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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