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브리핑...오세훈 변호사법 위반 혐의/강금실 공약/장애인 선거권
- 22일 오전 10:30 국회 정론관
-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 오세훈 후보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답변에 대해
지난 20일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법무법인 지성’ 상습적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오세훈 후보는 모르는 사실이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고 송구스럽다”는 내용이다. 예상대로다. 나경원 대변인의 답변 내용은 한국 정치에서 속칭 두 얼굴의 사나이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성’이 강남과 강북 사무실이 별도로 분리 운영되고, 구조상 다른 변호사의 단독 수임 사건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자료를 봐 달라.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원고 조선일보사측 대리인으로 당시 오세훈 변호사가 2004년 12월 수임한 사건이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이 2005년 9월부로 주완 변호사로 변경된다. 즉, ‘지성’의 강남, 강북 사무실이 별도 운영되더라도,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또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측은 얘기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법무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변호사인 오세훈 후보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성’의 대표 변호사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답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장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범죄경력을 갖게 된다면, 서울시민 아니 전 국민의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 깨끗한 듯 보이던 오세훈 후보 이미지의 실체가 불법행위 묵인 또는 동조 경력의 소유자라면, 서울시민과 전 국민의 혼란과 분노를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혼란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계속 발표하겠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시급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오세훈 후보와 차이가 없는 강금실 후보 정책공약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과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들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대항마를 김종철 후보로 교체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 온다.
이러한 견해가 나온 배경에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다르지 않은 열리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정책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김종철 후보 선대위에서도 몇 차례 브리핑을 통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놓고 두 후보간의 정치/행정 철학에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지난 10일 경실련/경향신문 주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하겠다”고 당당한 자신의 정견을 밝힌 바 있다. 같은 자리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역시 예상대로 “장기 근무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별해 정규직화하겠다”라며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잘못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현재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서울시장 후보 누구나 양극화 해소를 외치지만,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정책자료집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서슴없이 말하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자신이 신자유주의자임을 ‘커밍 아웃’한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행정 철학면에서 정책공약상의 차이는 없다.
서울시 최저임금은 70만 600원으로, 월 수입 1,500만원을 받는 강금실/오세훈 후보의 1/20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인 약 9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두 후보가 받았던 월급의 1/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철학과 정책공약의 분명한 차이를 김종철 후보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대항마 교체설이 나오는 것이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공통점이 또 무엇이 있는지 내일도 말씀드리겠다.
○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 시행 촉구에 대해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를, 이번 5.31 지방선거에 시행한다는 발표를 어제 확인했다. 김종철 후보 선대위는 환영 논평과 함께, 서울시 선관위도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이제 시설과 골방에 갇혀, 국민의 기본권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정부와 각 후보들이 책임져야 한다. 서울만 하더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10만명에 이르며, 이중 16.6%인 약 1만명은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이다.
아울러 참정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시급히 요구된다. 공직선거에 장애인 출마가 늘고 있다. 반갑고 올바른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 출마자에 대한 활동보조인 지원 등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는 관악구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주현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원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보조인 지원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이제 국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장애인 의원들이 탄생할 것이다. 당선 여부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이제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와 피선거권에 있어서도,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김종철 후보는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증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제도 시행을 서울시 선관위에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에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2006년 5월 22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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