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분실·도난시 5일 이내에 보고해야...사고마약류 보고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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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2 15:2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고마약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하였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취급자 등은 그가 소지하는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종전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사고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마약류가 변질·부패 및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고마약류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06년 5월 24일자로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고마약류 발생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변질·부패 및 파손된 마약류를 보고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 사고마약류 보고 기한 개선(안 제23조제1항)

-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고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비하여 보고기간이 길어 사고마약류의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고마약류의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 도난, 분실 등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사고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자의 사고마약 보고의무를 책임범위내에서 귀책사유를 규정하도록 법령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고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고마약류 보고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2항)

- 마약류가 재해로 상실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되는 경우 또는 변질·부패·파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지 않으며 마약류의 변질·부패·파손은 해당 허가관청에서 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사고마약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 사고마약류 보고시 첨부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 및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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