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위반한 39개 다중이용시설 적발조치
위반시설은 찜질방 11개소, 의료기관 9개소, 대규모점포 8개소, 실내주차장 5개소, 지하도상가 3개소, 국공립 보육시설·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각 1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권고기준을 초과한 8개 시설에 대하여는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04.5.30)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3개소 중 ’05년말 현재 완공단계에 이른 시설이 없어 점검실적은 없었으나, 올 상반기 이후 완공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홍보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의료기관·보육시설·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자체공무원 및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감독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 올해 완공예정 신축 공동주택을 파악하여 사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 등을 홍보 및 안내하도록 조치(‘06.5월)
○ “실내공기질 안내 브로셔” 제작·배포 (‘06.10·11월)
○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순회 지도·점검(‘06.8월, 11월)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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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과장 윤용문 02-211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