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범죄로부터 형성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불신과 상처를 치료하여 사회 공동체와 화해를 모색해주는 선진 범죄자 프로그램으로 능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하여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며,
단순 교통·경제·폭력으로 보호관찰 판·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이 20%이상 경과 된 자들이 본인 희망에 의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게 되며 담당 보호관찰관이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한 다음 활동 가능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며 봉사활동 참여 기간 및 성과에 따라 출석면제·보호관찰 가해제 신청 등 은전을 부여하게 된다.
※ ’06. 5. 23현재 16명 참가 신청
최근 광주에서 IT 사업을 하는 김모 사장은 소외계층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최신형 컴퓨터 5대를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에프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중인 서모씨는 자신의 직업인 건축기능을 활용하여 2006.3.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보호관찰부 선도위탁 처분을 받은 정신지체자 이모군의 가정에 목욕시설을 설치하고 보일러까지 고쳐주면서 보호관찰을 받은 덕분에 50여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는 기쁨을 가졌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부 이모씨는 자신이 속해있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과 같이 남자 홀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와 양곡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상영 소장은 그동안 청소년에 대하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되어 실현되고 있는 반면, 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는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라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시내 IT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범죄로부터 지니고 있는 죄책감을 덜어주고, 보호관찰 종료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062-372-2032, 관찰팀장 서정주, 주임 안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