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264만원에서 최저 30만원임
신문 지국 12곳은 상품권 5만~2만원, 가습기, 옥이불 등 경품 및 무가지 2~7개월분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돼 400만~80만원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경고 등을 받았음
ㅇㅇ1동 치킨협의회는 회칙에 선물지급 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신고돼 경고를 받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45만원이 지급됨
금년 들어 25건 2,19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가운데 신문판매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지난 5월1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관련 신고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
향후, 신문판매시장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매뉴얼」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정책팀, ☎ 02-507-0162)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서비스카르텔팀, ☎ 02-507-0166)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503-9511)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거래감시팀, ☎ 02-507-0749)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503-8895)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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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조사관 이규석 02-503-9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