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최 국제심포지움 개최
이번 학술회의는 격변하고 있는 세계질서와 주변정세 속에서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계획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홍성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동성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부 회의(Session Ⅰ)
듀자릭 박사(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는「미국의 중동전략과 ‘테러와의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Implications of America's Middle East strategy and its "War on Terror" on ROK Security)」라는 제목의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듀자릭은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동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시야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미국의 전략적 시야는 서남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군과 교류하거나 훈련을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단선적(monochromatic) 시각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한미관계가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은 “왜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서 의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종종 북한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셋째, 아프간에 한국군 전투병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케사다 교수(日 방위연구소)는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라는 주제로 일본의 시각에서 한반도 안보환경과 미·일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다케사다 교수는 미일관계의 최근 발전을 볼 때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잠재적 불안이 있다고 평가화면서,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최근 발표로 인해, 미국과 동북아 국가간에 경제협력이 우선인가,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이 우선인가 하는 안보논쟁을 가열화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도전 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학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2부 회의(Session Ⅱ) 16:30 ~ 18:30
Paul. Godwin 박사(미 국방대학원 교수)는「중국의 해군력 증강 :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함의(China's Increasing Naval Power: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전체 해군력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중국의 현대화된 해군을 선도하는 전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중국 해군력 전반에 걸쳐 (핵추진 잠수함, 디젤추진 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프리깃트함 , 상륙용 전투함, 해군 항공기)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또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은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중간 대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해군의 현대화는 대만과의 전쟁 발발시 미국의 항모전투단이 '작전상의 대만구역(TAO)' 에 도착하는 것을 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동북아지역과 아시아의 전 해상에서 과거 50년 동안 경험한 것보다 훨씬 강력해진 중국 해군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조프 박사(Vladimir Sizov/러시아 미·캐나다연구소)는「러시아의 국방개혁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Russian Defense Transform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nd its Impact on Northeast Asia)」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러시아는 1992년도에 ‘군사변환’(defense transformation)을 시작하였으나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반면, 2000~2005년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새로 시작된 군사변환 단계에서는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어 러시아의 군사 및 안보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도 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와 역내 국가들 간의 군사협력은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주요동인(動因)으로 남아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간의 해외 군사협력은 지난 몇 해 동안 강화되었고 러·중 군사협력은 러시아의 군수·방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발전과 전반적인 국방정책과 군사력 정비에 영향을 끼치는 실질적인 동인이었다고 평가하고 동북아시아에 있어 러시아 군사력 정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농도는 가까운 미래에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그 수준은 러시아의 경제 정책과 경제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학술회의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에게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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