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2005)’ 발간
2005년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획기적으로 변모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를 밀착·일체화하고, 이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괌 및 일본열도 중심으로 미군을 재배치하여 중국 견제 구도를 발전시켰으며, 일본은 미국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위상 및 역할을 인도양을 넘어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시켰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준 동맹수준으로 강화하고, 지금까지의 경제 우선 정책을 경제-군사 병행발전 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병행하는 이른바 중국적 군사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러시아는 오일 및 무기수출 달러를 이용, 강한 러시아 건설을 추구하면서,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에는 사안별로 협조 및 견제를 병행하는 전략을 뚜렷이 표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중순에 실시된 중·러 연횡(連衡)의 연합훈련은 미·일 합종(合從)의 군사동맹에 공동대응 한다는 새로운 대립적 성격을 표출함으로써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지역이 세계적 안보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 전략균형(2005)』은 동북아지역이 세계적 안보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동북아 4강의 군사비가 세계 군사비의 3/4 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군사비가 전 세계 군비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그 뒤를 이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비를 합치면 세계의 75%수준을 상회한다. 이 지역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4강의 군사전략이 예방 억제전략, 적극 방위전략, 선제적 공세전략, 해외 투사전략, 신속기동전략으로 대폭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강대국들은 핵과 비핵 재래식전력을 복합운영하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전(NCW)과 정밀타격전, 사이버전, 우주전을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1세기 정보지식시대의 새로운 군사혁신(RMA) 및 변혁(FT)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쟁에서 낙오하면 2류 내지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기류를 타고 이러한 군사변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4강은 해양중시전략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다. 이제 육지의 영유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바다에 대한 주권적 관할구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됨에 따라, 섬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고 해상수송로(sea-lane)가 잠재적 분쟁의 진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해역에는 석유를 비롯한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중국과 일본간의 이해 대립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통적 대륙국가인 중국이 해양권익의 보호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바다로의 진출을 공식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통적 해양국가인 미·일이 공동으로 대응(견제, 봉쇄)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양 세력 간의 갈등, 마찰, 대립,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
넷째, 이 지역의 분쟁 잠재지역이 대부분 원거리 해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강은 원거리 투사전력과 신속대응전력을 중심으로 첨단 군사력 건설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 4강은 전략적 차원에서 해·공군전력과 미사일전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들 전력요소들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사이버공간과 우주공간에 대한 지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전략균형(2005)』은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이 이처럼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구조는 그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환기적 안보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 대외적 위상과 역할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라는 맥락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정본으로 발간되고 있는 「동북아전략균형」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회원에게 배부되며, 비회원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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