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마크 부당 사용한 15개 인터넷쇼핑몰에 시정명령
□ 법위반 사업자
두산오토(주) (주)마이토이월드, (주)삼화코퍼레이션, (주)아름다운사람들, (주)아이에프네트워크, 일동후디스(주), 앤굿스, (주)지피아패션미디어, (주)카스타디바, (주)트라이시클, (주)포스이십일, (주)풋스케이프, 프뢰벨미디어(주), 플레이어, 한스 등 15개 사업자
□ 법위반 내용
해당 사업자들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공정위 표준약관[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2003.10.10.)]을 이용약관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사용하였으나 실제 해당 쇼핑몰의 약관은 공정위 표준약관과는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되어 있었음
* 표준약관과 달리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어 시정명령
□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표지를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로 사용할 수 있음
□ 표준약관표지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약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지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를 평가하여 해당 사업자를 승인하거나 신뢰도 등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님
사업자가 표준약관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임(약관규제법 제19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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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사무관 한경종 02-504-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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