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한미 FTA,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그는 캐나다 멀로니 총리의 예를 들면서 총리 취임전에는 “미국과의 FTA는 코리끼와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며 강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는 한미 FTA를 적극 추진, 체결하여 캐나다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제2의 을사늑약, 매국노라며 반대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는 있으나 반대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을 맞상대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줄 것은 많은데 받을 것은 없지 않느냐 ▲중국 및 일본과 먼저 체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대표는 FTA는 두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 상대국간에 특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특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간의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협상의 결과일뿐 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를 협상하는데 있어 시한도 중요하지만 양국 이익의 균형이 이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곡물, 축산물 외에 야채 등 농산물의 종류가 훨씬 많아 문제가 있으며, 또한 최근 한·중·일간에 영토문제로 인한 미묘한 갈등 , 민족우월주의와 우경화 등 국수주의가 등장하고 있어 개방과 협력분위기의 단초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제도의 선진화와 시스템 고도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등 전략적으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한미간 기대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FTA체결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요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며 결국 양국간 경제주체들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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