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하반기 경제지표 전망(전년동기 대비)
2006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4.8%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2월 당초 연구소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하다. 2006년 1/4분기의 성장실적이 예상보다 높아서 2006년 경제성장률은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제유가의추가상승, 환율하락 등의 마이너스 요인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고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경제성장세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한국경제는 하반기 내수부진 등으로 예년의 짧은 경기순환(shortcycle)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 소비는 당초 예상치인 4.9%보다 낮은 4.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약화 효과가 원고 등으로 인한 구매력확대효과를 상회하고, 소비심리도 약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도 수출과 내수둔화로 당초 7%대 보다 낮은 6%대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여 1%대의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증가세는 원고 등의 영향으로 한 자릿수로 둔화되는 반면, 수입은 고유가등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8%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응하여 가격에 전가하기보다는 수출물량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년 하반기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세의 약화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연간으로는 균형기조를 유지하되, 가능한 하반기에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리정책은 시중의 과잉유동성 흡수 등을위한 저금리 기조의 탈피 원칙은 견지하되,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급격한 금리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외환정책은 시장의 자율적 수급기능을 중시하되,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지나친 등락을 완화하는 제한된 개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
Ⅰ. 최근 경제흐름
성장 모멘텀 약화 조짐
한국경제는 2005년 1/4분기 이후 완만하나마 회복국면을 지속. 경제성장률은 2005년 1/4분기 2.7%를 저점으로 하여 4/4분기에는 5%대 로 회복(전년동기대비 기준). 특히 2006년 1/4분기에는 소비확대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6%대 초반까지 확대. 그러나 현재의 경기상승 모멘텀은 2006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약화될 우려가 있음. 경기회복의 속도를 보여주는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2005년 4/4분기(1.6%)이후 둔화되는 추세
계절조정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 추이(%): 0.5(2005. 1/4)→ 1.4(2/4)→ 1.6(3/4)→ 1.6(4/4)→ 1.3(2006.1/4).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도 2006년 1월 이래 2개월 연속 전월에 비해 하락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전월차(%p): 0.7(1월)→ -0.3(2월)→ -0.4(3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기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전월에 비해 하락하면, 1년 정도 하락세가 지속→ 경기수축국면으로의 진입.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현재 경기는 아직 정점을 통과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점에 매우 근접하고 있는 중. 2006년 1/4분기 중 출하증가율은 9.1%, 재고증가율은 3.4% 수준이나 재고증가세가 전분기(2.6%)에 비해 확대
리스크 요인 확산
최근 유가와 환율은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유가 및 원고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 최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고유가 상태를 지속. 5월 3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8.5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원/달러 환율도 4월 5일 960원이 무너진 이후 930원 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은 4월 19일 945.6원을 기록해, 1997년 10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940원대로 추락. 특히 5월 8일에는 1997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인 930원도 붕괴. “고유가”와 “원화강세”라는 2대 악재는 2006년 하반기 한국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 원화 고평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수출포기와 조업축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 고유가는 원고와 달리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둔화도 유발하여 한국경제의 암초로 작용할 우려
Ⅱ. 하반기 리스크 요인 진단
1. 고유가
급등원인: 타이트한 수급상황에 3중 악재 가세
미국과 중국의 석유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원유수급이 빠듯한 상황. 2006년 세계 원유수요는 고유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2% 증가할 전망. 반면, 공급은 공급능력 정체로 석유수요 증가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OPEC의 잉여 생산능력: 600만b/d(1988년)→ 100만b/d 전후(2005년)
이러한 가운데 ‘이란 핵문제’, ‘나이지리아 사태’, 그리고 ‘미국 휘발유시장에서의 공급차질 우려’란 3중 악재가 가세. 이란 핵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된 2006년 1월부터 유가상승 압력이 가중. 이란의 경제장관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발동 시 석유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2006년 1월 18일). 4월 8～9일, 미국 유력언론들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계획 등 전쟁가능성을 보도→ 국제유가 급등. 니제르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나이지리아 반군무장단체의 석유시설 테러공격으로 나이지리아의 공급차질 사태도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 현재 나이지리아의 생산차질 물량은 56만b/d 수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휘발유시장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도 확대. 정제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동에 빈번한 차질이 발생
평가: 최근 유가는 2차 오일쇼크기의 절반 수준
실질실효유가(물가 수준과 석유소비의존도 차이를 감안) 기준으로 본 최근 유가수준은 과거 제 1, 2차 오일쇼크 때에 비해 낮은 수준. 2006년 1/4분기 평균 두바이유 가격(58달러/배럴)은 1차 오일쇼크기 실질실효유가의 82.5%, 2차 오일쇼크기 실질실효유가의 48.8% 수준. 실질실효가격 기준 유가는 명목유가에 물가수준과 석유소비의존도(세계석유수요량/세계 GDP)를 반영하여 산정한 유가수준
실질실효가격 기준 유가로 판단할 때,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이상이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수준은 실질실효가격으로 볼 때 과거 1차 오일쇼크기 수준. 1차 오일쇼크 때 세계경제는 1973년 6.4%에서 1974∼75년 중 연평균 1.1%로 성장세가 둔화(세계 원유수요 2년간 감소: 1974년 -0.98%, 1975년 -0.85%). 다만, 유가급등 기간 및 경제체질 변화 등을 감안하면, 경제에 대한 영향은 과거 1, 2차 오일쇼크기에 비해 다소 낮을 것으로 기대.
과거 오일쇼크는 공급충격에 의해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발생. 지금의 유가상승은 수요확대 속에 향후 공급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고 주력산업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변화
전망: 연평균 배럴당 58∼68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의 고유가 지속
향후 국제유가 향방은 이란 핵문제 전개과정, 비축유 방출 등 유가수급상황에 따라 좌우. 이란發 대규모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타 산유국의 공급불안, 미국 휘발유시장의 불안 등으로 현 수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 이란의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석유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의 공급불안도 지속. 그러나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충돌이나 UN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는 2006년 내에 실행되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이란 핵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 다만 비축유 방출과 유가급등에 따른 석유수요 상승세 완화 등이 가시화 되면서 향후 유가급등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 국제유가(WTI 기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IEA의 비축유 방출 및 석유수요 상승세 둔화가 예상. 제 1, 2차 오일쇼크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는 비축유의 존재. IEA는 회원국에 90일분 이상의 석유비축을 의무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IEA 26개 회원국은 현재 40억 배럴의 비축분을 보유
2. 환율하락
하락배경: 先 국내요인, 後 국외요인으로 환율이 급락
원/달러 환율은 2월 이후 상승 조짐을 보이다가 4월 들어 급락세로 반전. 4월 초에는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수요 미미, 3월 수출호조 등 국내요인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기록. 당초 외국인 배당금 송금수요 확대, 경상수지흑자 축소 등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은 3월과 4월에 네 자릿수로 재상승할 것으로 기대. 외국인 주식순매수 확대, 배당금의 국내 재투자와 더불어 3월 수출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이로 인해 환율이 하락세로 반전되자 실망매물까지 겹치면서 원/달러환율이 급락세를 기록.
4월 중순 이후는 국외요인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조기중단, G7의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 요구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기록. 3월 FOMC 의사록(4월 18일 공개)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들이 긴축기조가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지나친 긴축을 경계. 워싱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담(4월 21일)에서는 중국을 지목하여 통화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합의문이 채택
평가: 현재 환율 수준은 균형환율(1,005원 수준) 이하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 이하로 하락 → 원화가 ‘저평가국면’에서 ‘고평가국면’으로 전환. 현재 실질실효환율지수(2006년 4월 기준)는 93.1로, 이를 기초로 산출된 균형환율은 1,005원 수준.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원화는 고평가 수준이고, 100을 상회하면 원화는 저평가 수준임을 의미.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영업수지를 0으로 만드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으로 이동 중. 상장기업 재무제표를 이용해 구한 제조업 전체의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은 2005년 현재 855원 수준으로 추정. 손익분기점 환율은 ‘수출(미 달러 표시)×(산업별 외화가득률)×환율-영업비용=0’이 되는 환율로 정의. 코스닥시장 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917원으로 최근 환율 수준에 근접. 특히 최근의 환율 수준은 화학,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해외영업이익 손익분기점 환율을 이미 하회하거나 근접
전망: 연평균 달러당 960원대의 원화강세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등으로 달러화 약세 추세는 지속. 그동안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상에 따른 상대적 고금리 이점 등이 소진. 미국의 정책금리가 중립적 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부동산경기의 둔화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상반기에 금리인상이 중단될 전망. 세계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전 방위적인 해결 노력도 달러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 수준은 연 평균 960원에 달할 전망. 원/달러 환율은 2006년 2/4분기에 950원 선에서 조정기를 거친 후, 하반기에는 940원 선으로 한 단계 하락(연평균 960원). 원화의 ‘나홀로 강세’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 원/달러 환율이 엔/달러 환율에 비해 과도하게 하락했고,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여파가 원화보다 엔화와 유로화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Ⅲ.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1. 경제성장
경제성장률: 하반기 4.0% 경제성장 예상(연간 4.8%)
2006년 경제성장은 1/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높아 플러스요인이 발생했으나, 유가의 추가상승 등 마이너스요인으로 상쇄(당초 전망치 4.8% 유지). 환율하락에 의한 구매력 확대효과보다 국제유가의 추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효과가 더 크게 발생. 원유도입물량(약 8.43억 배럴)을 고려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실질구매력은 7.6조원 감소.
2006년 국제유가는 연평균 58∼68달러 예상(전년대비 10달러 이상 상승).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960원을 기록하면, 실질구매력은 4.5조원 확대.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의 성장주도력이 약화되면서 2006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7%에서 하반기 4.0%로 둔화. 고유가 추세의 지속 속에 원고 등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집중.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05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06년에는 상반기 3.8%p에서 하반기 3.0%p로 크게 약화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원화환율의 고평가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 환율인상분에 대한 수출가격 전가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 2006년 1/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대비 4.4% 하락했으나, 달러표시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 환율변동의 2.8%만 수출가격에 전가. 특히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운수장비, 기계, 섬유의복 산업에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제조업 전체의 경상이익률은 2.2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2004년 기준)
높은 달러화 결제 비중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한국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 최근 수출 시 달러화 결제 비중이 85.4%(2003년)에서 82.4%(2005년)로 하락했지만 엔화(5.4%)나 유로화(9.3%)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원/달러 환율이 100원 하락할 경우, 제조업의 해외영업이익은 11.1조 원 감소(2004년 기준)
2. 부문별 하반기 전망
① 내수
소비: 교역조건 악화로 소비둔화(上 4.6%→下 4.0%)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국민총소득이 축소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 2006년 하반기 중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상반기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 고유가 추세 확대는 교역조건 악화로 연결되면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을 축소. 교역조건은 환율보다 유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 2003년 이래 교역조건 개선요인인 원화가치 상승과 악화요인인 유가상승이 혼재하였으나, 교역조건은 크게 악화.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두바이유가간 상관계수는 -0.81인 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원/달러 환율간 상관계수는 -0.71로 분석
한편, 환율 하락세가 비국산 소비증가를 부추기면서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간의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 비국산소비는 확대되어도 국내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미미. 2005년 중 가계의 비국산소비는 전년대비 7.6% 늘어나 증가폭이 전체 가계소비(3.2%)의 2배 이상을 기록. 한편, 가계의 국산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치면서 전체 가계소비 증가율을 하회. 비국산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환율하락 등에 따라 2004년부터 1991년 이래 처음으로 9%대에 진입(2005년 현재 9.5%).
설비투자: 상반기 7.3%→ 하반기 6.1%로 둔화
2006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내수와 수출 둔화로 상승 폭이 축소될 전망. 상반기 중 설비투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 제조업 및 비제조업 설비용 자본재 출하가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되면서 증가세 확대.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고유가, 금리상승, 그리고 환율하락 등 하방 리스크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 고유가 및 금리상승 등으로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설비투자도 위축. 환율하락 영향을 크게 받는 하반기 중 수출중심의 제조업투자 증가세도 다시 둔화될 것으로 우려. 하반기 투자부진 등으로 2006년 설비투자 수준은 여전히 적정규모를 하회할 전망. 설비투자는 1994～96년간 과잉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8년 이후 5년간 적정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설비투자의 적정규모 여부는 설비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장기균형관계식을 이용해 추정
건설투자: 상반기 부진, 하반기 소폭 회복
2006년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부진하다가 하반기에는 소폭 회복. 상반기 건설투자는 부동산종합대책 등으로 주택건설이 둔화되고,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감소세가 지속.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보완 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 2006년 공공부문 건설규모는 민자사업 확대와 건설시설사업 증가 등으로 2005년 대비 12.1%의 증가가 예상. 주택건설도 기존 수주잔량과 각종 재개발 사업 등으로 급락 가능성은 낮음
2006년 중 주택가격은 급락보다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06년 들어 4월까지 전국주택매매가격이 2.3%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등의 지역별 격차가 확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난 2년간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등 수급불균형이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나 종부세 부과 등이 현실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일 전망. 2006년 중 예상되는 금리인상 등도 주택수요 확대 폭을 제한하면서 가격안정에 기여. 주택가격의 안정세로 주택건설경기의 급락가능성은 낮으며 전국적인 재개발 및 공공부문의 공급확대도 주택건설경기를 보완
2006년 1/4분기 중 주택재개발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534% 증가. 2006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 증가(2005년 10만 호→ 2006년 11만 호) 및 신도시 공영개발 등으로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확대가 예상
② 대외거래
수출입: 수출둔화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2006년 하반기 중 수출은 IT경기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7.1%, 수입은 고유가 지속으로 11.4% 증가할 전망. 3%대의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의 상향조정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나, 증가폭은 상반기(11.2%)보다 둔화.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社는 2006년 세계 반도체매출액 증가율 전망치를 1월의 6.8%에서 7.4%로 상향조정(2006년 4월 6일). 하반기 수입은 고유가 부담으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하반기에도 배럴당 평균 64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약 40억 달러의 원유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 그러나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 증가폭은 상반기 수준을 하회할 전망. 2006년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무역수지 흑자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확대로 10억 달러에 그칠 전망(전년동기대비 71억 달러 축소). 하반기 중 무역수지 흑자는 59억 달러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약 51억 달러가 축소. 하반기 중 서비스수지는 원화강세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92억 달러 적자가 예상.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한 2006년 1/4분기에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최고치인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여행수지는 30억 달러 적자)
교역조건 및 수출채산성 악화
환율하락과 고유가 지속으로 하반기 교역조건은 악화될 전망.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등의 수출가격은 하락세를 지속. 2006년 미국 휴대폰시장의 단말기당 가격은 43.9달러로 전년대비 2.6%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이 수출단가에 전가되지 못하는 반면, 고유가는 수입단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하반기 중 교역조건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p 악화. 2006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940원대로 전년동기대비 80원 이상 하락해 채산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 원/달러 환율 1,000원 이하에서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환율하락을 수출물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철강이나 반도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와 같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오히려 수출물가가 하락. 수출증가세가 10% 내외를 유지하는 것도 수출기업들이 채산성 확보를 위해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수출물량을 늘리기 때문.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하락한 2006년 1～2월 중 달러 표시 총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12.0% 증가
③ 물가 및 고용
물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대에서 안정
200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5%에서 하반기에는 3.1%로 상승하지만, 연간 2.8%의 안정세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환율하락이 상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 소비자물가는 고유가, 기저효과, 그리고 총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이 시차를 두고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 총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부문의 물가상승률이 2005년 10월 이후 소비에 후행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 2006년 중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 고유가 충격이 제 1, 2차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34개월이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이미 고유가의 영향이 상당부분 물가에 반영. 아직도 전반적으로 총수요 수준이 낮은데다가 공급측 물가인상 요인 중 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높지 않음
2005년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는 115.4(2000=100)로 전년대비 1.0%증가하여, 전년보다 0.5%p 상승하는 데 그침. 또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된 반면,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 축소. 수입의존도가 1995년 10.9%에서 2000년 13.1%로 높아지면서 환율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 이에 비해 실질GDP 대비 원유수입규모(배럴) 비율은 1998년 1.68%에서 2005년 1.17%로 지속적으로 하락.
고용: 하반기 실업률 3.5%로 전망
2006년 하반기 실업률은 3.5%로 상반기(3.7%)보다 0.2%p 하락할 전망. 실업률은 경제성장률과 미미한 역의 상관성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후행하는 관계로 하반기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안정. 그러나 2006년 중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능력은 제고되지 못하고,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괜찮은 일자리는 2005년 중 14.1만 명 창출되어 2004년 수준(30.5만 명)을 하회. ‘괜찮은 일자리’는 월평균 임금을 상회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면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1/4분기 49.2만 명으로, 통계작성 시작시점인 2003년 1/4분기보다 15.2만 명(44.7%) 증가
④ 금리
하반기 금리는 5%대에서 안정세 유지
시장금리는 2006년 1월 초까지 상승했다가 2월 이후 하향안정세로 반전. 국고채수익률(3년 만기)은 1월 2일 5.1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2006년 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그러나 2월 이후 원화강세, 유가상승 등 악재가 발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어 금리는 하향 안정세로 반전.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과 4월에 이어 5월에도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 하반기 시장금리는 5%대에서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 하반기 금리는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을 전망. 국제금리의 상승세가 국내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
미국에 이어 EU 및 일본도 정책금리의 인상을 검토. 반면,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감소는 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기업자금 조달원 다양화와 국내외 금리격차 축소. 2006년에도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치중하고, 대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2006년 들어 3월까지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통해 총 9.6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하반기에도 은행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 대기업은 3월까지 0.3조 원을 순상환. 대기업은 2005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회사채발행을 통해서, 그 이후 현재까지는 주식발행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확대.
하반기 중 한국과 미국간 시장금리 격차는 축소될 전망. 국채수익률의 경우 미국 국채(5년 만기)와 한국 국고채(5년 만기)사이의 격차가 계속 좁혀져왔으며 5월에는 역전현상 발생. FRB가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미국의 물가불안이 예상되면서 미국시장금리는 상승세를 지속. 반면 한국은 하반기 중 경제성장의 둔화로 시장금리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이에 따라 하반기 중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 격차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EU가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방침이고 일본도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 국제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하반기 한국경제 향방은 유가와 환율에 좌우
현재 유가 수준은 임계치(tipping point)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원/달러 환율은 이미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음. 최근 국제유가 수준은 과거 오일쇼크기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실질실효가격 기준으로 본 현재 유가는 2차 오일쇼크기의 48.8% 수준. 유가급등이 과거 오일쇼크기와는 달리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에너지 절약업종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구조도 변화하여 충격이 완화. 과거에 비해 환율에 대한 내성이 높아졌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 이하로 하락→ 원화가 ‘저평가국면’에서 ‘고평가국면’으로 전환. 실질실효환율지수에 근거한 균형환율은 1,005원 수준. 그러나 한국경제는 수출경쟁력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지난 수년간 원화 저평가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 하반기 경기의 최대 관건은 국제유가와 환율수준의 향방. 환율하락에 따라 구매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수출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 고유가는 세계경기 둔화와 구매력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주요 전달경로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고유가와 원고가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희석되지만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 특히 환율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 고평가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부는 향후 경기흐름을 결정적으로 좌우
2006년에도 short cycle이 반복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상승 기간이 단축. 2001년 7월에 시작된 제 7순환의 경기상승기간은 17개월로 과거 평균에 비해 크게 단축. 이에 비해 외환위기 이전의 경기순환(제1～6순환)에서 상승기간은 34개월이나 지속. 특히 2003년 2/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직전 경기순환에서 확장국면은 2004년 2/4분기를 정점으로 1년 만에 단명.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던 현재 경기순환도 예외 없이 “short cycle”화될 가능성이 큼. 최근 경기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2006년 1/4분기 6.2%를 고점으로 하여 4/4분기에는 3% 후반대로 하락.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상승 기간이 단명하는 것은 고유가, 원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하반기 거시정책은 성장력 강화에 초점
2006년 하반기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세의 약화를 방지하는데 주력. 재정정책은 연간으로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회복세 약화가 우려되는 하반기에는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 금리정책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 흡수 등을 위한 저금리 기조의 탈피 원칙은 견지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하반기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급격한 금리인상 자세. 외환정책은 시장의 자율적 수급기능을 중시하되, 적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지나친 등락을 완화하는 제한된 개입 등을 검토. 특히 고유가와 원고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배가. 고유가와 원고에 대비한 정책을 차질없이 수립·집행하여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 특히 수출이 부진하면 소비심리가 다시 악화되어 내수경기 둔화로 연결. 수출입기업, 특히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 외환정보를 제공하고 환위험 관리를 지원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환위험에 크게 노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비축유 확보 등 고유가시대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운용.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등도 검토......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外
웹사이트: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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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3780-8061)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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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