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실장 법정구속 관련 민주당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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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2:19

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법 형사2부는 25일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실장의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본질인 150억원 부분에 대한 무죄선고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
박 전 실장은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오면서 1년 넘는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아쉽고 이해할 수 없다.

박 전 실장의 대북관계에 기여한 공로나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사건의 몸통은 무죄, 곁가지는 유죄라는 결정은 유감이다.

2006년 5월 25일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상열(李相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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