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지자체 단체장 권한만으로도 집값 잡을 수 있다
- 분양원가 공개, 적정분양가 검증 등 단체장 의무와 권한행사를 통해 집값 폭등을 잡겠다
-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10인
1.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노동당 10명의 구청장 후보들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적정분양가 검증을 위한 단체장 의무와 권한행사 협약식’을 진행했다.
2.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분양원가 내역인 총공사비와 총사업비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 지에 대해 검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지자체가 자신의 의무인 검증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주범이 되어 왔다.
3. 김종철 후보는 “선심성 공약 남발이 여전하다.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해마다 늦춰야 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타당 후보들의 생활정치 공약 부재”를 지적하며 “정부는 소모적인 버블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정부 여당의 총선 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체 폭리를 위해, 법이 규정한 지자체의 권한을 폐기처분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 지방권력의 실체”라고 비판한 김종철 후보는 “정부 여당과 함께 한나라당이야말로 집값 폭등의 주범이자 공범”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4. 서울의 민주노동당 단체장 후보들은 협약식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하여, 단체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승인, 사업승인 감리자 지정과 분양승인 단계에서부터 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엉터리 분양가 책정 관행을 근절하고,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06년 5월 25일
김종철 민주노동당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 첨부 : ‘협약식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적정분양가 검증을 위한 단체장 의무와 권한행사 협약식
집값 거품을 잡기 위해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위임한 의무와 권한을, 이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제대로 이행하겠습니다.
6일 앞으로 5.31 지방선거가 다가왔으나, 선심성 공약 남발은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모적인 버블논쟁은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해마다 늦춰야 하는 서민들의 생활정치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의무와 권한으로 치솟는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폭등의 주범은 다름 아닌 정부 여당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공범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발언으로 지난 총선의 정부여당이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를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설업체 폭리를 위해 법이 규정한 단체장의 권한을 폐기처분한 장본인이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주택양극화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 시민투표와 공공임대주택 20% 쿼터제 실시 등을 서울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단체장의 의무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아파트 분양가 전면공개와 적정분양가 검증 및 관련 조례개정 등으로 건설업체의 폭리가 아닌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장의 의무와 권한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총공사비와 총사업비 등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민간영역 확대 등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의무를 실천한다.
2. 재개발재건축 승인, 사업승인 감리자 지정 등 분양승인 단계에서 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증을 실천한다.
3. 관련 조례 개정을 비롯하여 의무사항 위반 처벌조항 신설 법 개정 등에 앞장선다.
2006년 5월 25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이중원 민주노동당 광진구청장 후보, 최석희 민주노동당 금천구청장 후보
최창우 민주노동당 노원구청장 후보, 홍우철 민주노동당 도봉구청장 후보
홍순광 민주노동당 마포구청장 후보,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청장 후보
김성기 민주노동당 성동구청장 후보, 박창환 민주노동당 성북구청장 후보
김현종 민주노동당 송파구청장 후보, 김종민 민주노동당 용산구청장 후보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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