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위반신고 크게 줄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건수는 신고포상금제가 처음 시행된 ‘04년의 18,086건에서 12,126건으로 33.0%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04년 12,849건에서 8,466건으로 34.1% 줄어들었다.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12,080건에서 36.4%가 줄어든 7,683건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343,310천원으로 전년도의 960,490천원에서 무려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업자들의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인식과 법규 준수율이 높아지고, 또한 ‘05년부터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 및 건당 포상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 내역(‘04.12.28)
-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 인하(100만원/월⇒50만원/월)
-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지급기준을 차등화
※ 종전에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반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중과, 다만, 선의의 위반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1차위반의 과태료 및 포상금은 크게 인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단속공무원에 비하여 단속 대상 사업장 수가 지나치게 많아 많은 사업장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라 1회용품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1～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05년의 경우 단속 대상 사업장은 1,208,936개소로 이중 약 29%인 350,597개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7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였음
한편,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04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00년이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년 평균 약 2%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한 홍보, 공공기관의 ‘자기컵 갖기 운동’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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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찬희 02-2110-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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