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광역단체장 후보 교육정책 정당별 큰 차이 드러나”
고교평준화에 제도에 대해서는 학군조정,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을 통한 보완·유지가 49.1%(27명)로 현행 수준 유지 16.4%(9명)와 점진적 확대 20%(11명)를 합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 전원(10명)이 점진적 확대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후보자 대부분이 평준화 제도 보완·유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필요(49.1%)와 불필요(49.1%)가 동일해 정당별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재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각각 92.3%와 83.3%인 반면,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각각 100%, 57.1%, 80%로 응답해 소속 정당별로 견해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에 대해서는 54.5%인 30명이 시범기간을 충분히 갖고 추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고 응답했고(열린우리당 100%, 한나라당 57.1%, 민주당 71.4%, 민주노동당 0%), 적극적으로 확대 20%(열린우리당 0%, 한나라당 42.9%, 민주당 28.6%, 민주노동당 0%), 제도 폐지 23.6%(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각 0%, 민주노동당 100%)로 나타났다.
대학입시의 3불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별 본고사 금지에 대해 63.5%인 35명이 금지에 찬성(매우 그렇다 29.1%, 그렇다 34.5%)했고 반대(12.8%), 보통(10.9%)순이었다. 금지에 대한 찬성의 경우 열린우리당 84.6%, 한나라당 21.4%, 민주당 57.1%, 민주노동당 100%로 나타났다.
기여입학제 금지에 대해 58.2%인 32명이 동의 했고(매우 그렇다 30.9%, 그렇다 27.3%), 보통 21.8%, 반대 16.3%로 나타났다. 동의한 경우, 열린우리당 84.6%, 한나라당 28.6%, 민주당 42.9%, 민주노동당 100%로 응답했다.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69.1%인 38명이 동의 했고(매우 그렇다 41.8%, 그렇다 27.3%), 반대 20%, 보통 7.3%로 응답했다. 열린우리당 93.3%, 한나라당 42.8%, 민주당 42.95, 민주노동당 100%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인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을 비롯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65.5%인 36명이 초중등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 교육에 대한 부분적인 개방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전면적 개방은 7.3%(4명), 추가개방 절대 불허 23.6%(13명)이 응답했다. 절대 불허의 경우 민주노동당 후보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성인교육에 대한 부분적 개방은 열린우리당(92.3%), 한나라당(85.7%), 민주당(85.7%)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해서는 83.7%인 46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고(전면 허용 25.5%, 선택적 허용 58.2%), 금지는 14.5%에 불과했다. 민주노동당은 12명 전원이 전면적 허용을 주장해 열린우리당(7.7%), 한나라당(0%)과 대조를 보였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각 당 후보자들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49.1%),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29.1%)을 들었고 당선된 이후의 정책추진방향을 묻는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확대(96.4%),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98.2%), 영어마을 유치 등 교육관련 특성화 정책의 적극 추진(65.5%),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96.4%)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마다 각 정당별로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치권과 광역자치단체가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될 경우, 약속한 교육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공교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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