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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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16:40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하여 각 시설 및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이로써 시설관계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태발생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11개 항목의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제정

<시설 생활노인 학대에방지침>

-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

<시설 안전관리지침>

-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 지침

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5. 9일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생활시설 최초로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함.

시설생활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노령으로 인한 지적능력 저하, 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임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못함

⇒ 미비된 법규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지침을 제정함

※ 적용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05년말현재 826개소, 43,252명 보호)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와 국가 및 시설의 노인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고, 권리선언에 따른 총 43개 항목의『윤리강령』을 제정함.

⇒ 이와 같은 권리선언과 윤리강령은 직접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시설관계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은 노인학대유형1) 과 관련기관의 역할2) 및 학대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1)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2)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법경찰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자와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교육자료 보급 및 정기적 교육 실시,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 금지, 존대어 사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정함.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토록 함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등 안전조치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 →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 감독
⑥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자체징계 · 형사고발 등)
⑦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은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신체제한 금지규정

( 신체제한 : 의류 또는 면으로 된 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구속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의 제한)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해서는 안 됨.

-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됨.

⇒ 시설생활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을 최초로 규정하고 신체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서 노인학대예방에 기여할 것임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치매 등 독립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실종·사망·응급상황시 조치사항과 단체생활에 필요한 화재예방 및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함.

자립외출이 가능한 노인과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외출·외박절차를 규정함.

실종발견시 담당직원 비상연락, 파출소 신고, 보호자연락, 전단배포, 유관기관 협조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사전 안전예방교육 및 방지대책 수립과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이송 등 절차를 규정함.

시설 생활노인 사망시 유지 및 보호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 외에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여, 납골당 안치, 산골 등의 방법으로 조치토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골을 시설에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과 시설 내 설비 등 점검 방법을 정하고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및 전염병 등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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