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서울시당논평-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소수 특권교육 주창자일 뿐
‘거점 명문고’ 정책공약에는 25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마다 1개의 거점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한다. 명문고로 선정된 1개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치구 내 학교들은 2류, 3류 학교로 판정되는 것이다.
현재의 평준화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와 본질과 방식이 다르다고 변명하지만, 결국 1류, 2류, 3류 편 가르기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열패감을 조장하는 ‘거점 명문고’야말로 ‘자립형 사립고’의 아류가 맞다. 이것이 바로 소수 특권교육을 주창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본질적으로 무엇인 다르단 말인가.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거점 명문고’는 강남/북 교육양극화를, 이제 자치구 내에서도 1류 학교와 2류, 3류 학교로 구분지으며, 교육 서열화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고등학교 교육에서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란 있을 수 없다. 강/남북,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 밝히건대, ‘교육특별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점 명문고’ 정책공약부터 철회하라. 그것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교육 철학의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확실한 길이다.
2006년 5월 27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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