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연금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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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16:22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6년 5월부터 한국내 우즈베키스탄 송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해 한국-우즈베키스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한국내 우즈베키스단 산업연수생 등 약 2,463명의 국민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내 영세사업장의 재정부담은 연간 약 15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 (‘05년 10월 현재 약 124명)가 우즈베키스탄에 납부하던 연간 약 5억원의 연금보험료도 면제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용허가제에 대비하여 인력송출국인 몽골, 필리핀과도 금년 중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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