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자산배분안에 근거한 2007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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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16:28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5월 29일 200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200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 ‘국민연금 중기 자산배분(안)’,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주요기업 M&A 투자방안‘ 및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추진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1. 2011년을 목표로 하는 중기 자산배분(안) 수립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명확히 한 5년(2007-2011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패러다임을 중장기화 하였다.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목표수익률을 (경상)경제성장률+10bp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재정안정화방안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현재 연금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아 기금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위험을 더 용인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위험한도인 5년간 누적수익률이 누적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Shortfall Risk)을 10% 이내로 정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안)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평균-분산모형을 통해 효율적 프론티어상에 있는 다양한 자산배분안을 도출한 후 간담회, 전문가 회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신규매수금액, 연도별 이행포트폴리오,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하나의 안을 설정하였다. 대체투자는 객관적 데이터 부족으로 평균-분산모형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정책적으로 목표비중을 결정하였다.

다만, 기금위에서는 이 중기 자산배분(안)이 공시될 경우 기금의 수익성 저하와 자본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으며 앞으로 매년 향후 5년 동안의 목표 자산배분을 마련하면서 계획을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연금부채의 개념을 고려한 자산배분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세계적인 연기금 전문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며 대체투자 벤치마크 지수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2. 2007년 전략적 자산배분 마련

중기 자산배분(안)과 해외투자 환경, 실무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자산별 목표비중을 국내주식 13.6%, 국내채권 74.0%, 해외주식 2.8%, 해외채권 7.5%, 대체투자 2.1%로 정하였다.

또한 시장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중으로 순조롭게 투자가 진행되면 2007년말 기금의 자산은 220조원이 예상되며 주식에 35.8조원, 채권에 178.9조원, 대체투자에 4.6조원 등으로 나누어 운용되게 된다.

이러한 자산별 투자비중을 중심으로 내년도 실제 집행될 금액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된 2007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은 63.3조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 중 5.7조원이 연금급여 등에 지출되고, 57.6조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수입은 신규조성액 33조 282억원(연금보험료수입 21조 5,268억원, 운용수익 등 11조 5,014억원)과 만기회수금 30조 3,142억원을 포함하여 총 63조 3,424억원이다. 연금급여 등에 5조 7,35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7조 6,073억원은 국내주식에 11조원, 해외주식에 4.75조원, 국내채권 및 금융상품에 39.2조원, 해외채권에 0.7조원, 대체투자에 2조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이다.

3. 기금운용지침을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형태로 개선

기금의 운용 목표와 투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 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지침을 개선하였으며 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침의 목적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운용하기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을 확립함에 있음
- 기금운용 목적은 연금급여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납입된 보험료와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급여를 보강하는데 기여하도록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여야 함
- 기금운용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및 운용 독립성을 제시함
- 기금위 위원, 복지부 담당 공무원, 공단의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할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함
-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장기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성장률 +α를 달성하도록 명시함
- 전략적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전술적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변동폭을 벗어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위에 승인받도록 함
- 각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의 벤치마크지수를 정함

4. 2005년 기금운용 총수익률 시가로 5.61% 실현(장부가수익률 9.55%)

‘05년말 국민연금기금은 시가기준으로 164조원으로 전년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시가수익률은 5.61%(장부가 9.55%)로 경상GDP성장률 3.50% 보다 2.11(장부가 6.05)%pt. 초과하였다.

금융부문 전체의 시간가중수익률은 5.40%로, 벤치마크(5.50%) 대비 0.10%pt 하회하였으며 채권부문은 시장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의 가치하락으로 0.15%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였고, 벤치마크(0.52%) 대비 0.37%pt 하회하였고 주식부문은 59.9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벤치마크(56.42%)대비 3.48pt를 초과하였음

내외부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자문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기적 기금운용 방안에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안 마련
- 자산배분계획의 주 관리기준인 투자금액을 자산군별 투자비중으로 변경할 필요성 제기
- 저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필요
-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에 대한 벤치마크를 달리 설정할 필요
- 채권 위탁투자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므로 운용방식과 투자대상에 대한 재검토
- 국내채권 벤치마크인 Customized Index 개선 방안 검토 필요

5. 주요기업 M&A 투자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

최근 시가총액 1조원 넘는 대규모 기업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공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사회적인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대규모 투자이므로 사전에 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본 투자방안을 마련하였다.

기금은 기업의 성장가치 등을 최우선 지표로 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투자 하방위험을 회피하는 투자구조를 설계하며, 투자기업과 성장을 동반하는 장기투자를 지향하기로 하였다.

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되, 전략적 투자자를 입찰 전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업별, 기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건별 투자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위탁운용사와 자문사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진행상황은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6. 해외투자 추진방향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투자로 포트폴리오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단계별, 자산별 해외투자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초기에는 시장건전성, 자산의 안정성 측면에서 선진국 시장 위주의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고 중기에는 성장동력이 있는 시장으로 투자지역을 확대하고, 투자대상도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선별 투자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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