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자수 증가
이는 지속적인 홍보 및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 확대로 동 제도의 활용이 증가하였고,
2006년도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의 급여가 지원되며, 임신 16주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혜택이 주어지는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모성보호급여 지급자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전후휴가급여 : 525명 544백만원(‘05.1/4)→634명 696백만원
※ 육아휴직급여 : 555명 390백만원(‘05.1/4)→679명 444백만원
한편, 2006.1/4분기 중 부산동래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한 1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신청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다수의 근로자들이 여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대상자 100명중 육아휴직을 이미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은 35명, 휴직을 희망하나 여건상 신청하지 않을 예정은 16명, 신청할 계획이 전혀 없다가 49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휴직을 희망하나 여건상 신청하지 않을 예정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휴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현행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소득수준 저하 우려, 경영관리상 불이익, 휴직후 직장복귀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향후 육아휴직계획은 부모 및 가족내 협조 61명(93.9%), 기타 3명(4.6%), 직장퇴사1명(1.5%) 순으로 나타났고,
정부가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업 환경 및 문화조성 46명, 근무는 하되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21명, 휴직급여 인상 13명,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8명, 정부 근로감독강화와 법규 위l반에 대한 벌칙강화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 안수언 노사지원과장은 “저출산 대책 및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근로자 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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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