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동연구과제인 통합환경전략(IES) 연구결과
통합환경전략(IES)은 '99년부터 미국 EPA와 우리나라 환경부 사이의 양해서에 근거한 연구사업으로서, 1차('99~'01), 2차('03~'04), 3차-1단계('05)로 추진하였으며, '06년도에는 제3차-2단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IES(Integrated Environmental Strategies : 통합환경전략)
금번 연구에서는 한국형 건강편익 분석 모델(BenMAP)을 개발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른 국민건강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 BenMAP(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미국 EPA에서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상의 편익분석을 위해 개발된 모델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분포가 2001년도 24~106㎍/㎥에서 2014년도 27~122㎍/㎥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대책을 시행한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15~75㎍/㎥ 으로 줄어들어 초과사망자수가 7,400(4,368~10,310)명 가량 감소되고 이에따라 최소 3조 5천억에서 최대 17조 5천억원 가량의 건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연구결과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은 대기오염(특히,미세먼지)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양한 대기정책의 편익분석, 지방자치단체 대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3차 2단계 연구사업에서는 수도권 대책시행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비용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적인 대기환경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강편익 분석모델을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건강편익에 기초한 대기환경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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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과장 안연순 02-211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