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예치제 등의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조사대상 : 서울시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 등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통신판매업자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조사기간 : 5월말～6월말
주요 조사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사항도 검토할 계획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위한 동 제도가 시행 2개월이 지남에 따라 제도시행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이행 통신판매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소비자에 대한 당부사항>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가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도입이 제외되는 거래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 배송이 필요하지 않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예 : 인터넷게임, 인터넷 학원수강 등)
- 10만원 미만(1회 결제하는 금액 기준)의 소액거래
-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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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팀 사무관 황민호 02-50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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