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동당의 2006. 5.25(목) 성명서 중 “하도급법 위반 검찰 고발 건수”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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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15:09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지난 5월 25(목)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건수가 2003년과 2004년에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사용한 통계는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백서(조치유형별 시정실적, p377)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시정조치로서 고발한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시정조치 불이행 시에 조치하는 바, 이 건수는 백서의 행위 유형별 시정실적(p82, 기타로 표기된 건수에 포함 : 시정조치불이행의 건수는 03 8건, 04년 8건)에 별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고발건수의 파악에 있어서 나타난 오해는 백서의 사건통계 분류기준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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