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까?, 이하일까?”
최저임금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05.9.1부터 06.12.31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에 구분없이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상기와 같이 조건하에 근로자 개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을 지급받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하면 된다
※ 시급인 경우, 고시된 시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 일급의 경우, 8시간 기준시는 일급 최저임금과 비교, 그 이외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 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 임금과 비교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를 경우의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 : (44시간+8시간) ×52주+(1일 ×8시간) ÷ 12개월 ≒226시간
다만 근로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 은자,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수 으며 감시 또 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007.1.1부터 최 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감액조정제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최저임금고시액(more)』를 참조하거나 노 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홍보담당 032-4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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