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의 CCK 기업결합행위에 시정조치
<시정조치 주요내용 및 사유>
ㅇ 1년(부득이한 경우 공정위 승인시 1년 연장 가능) 내에 CCK의 지분 전부(85%)를 매각하거나, 또는 동양제철화학의 포항 및 광양 소재 카본블랙 공장 중 한 곳을 제3자에게 매각
ㅇ 동양제철화학이 CCK를 인수할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며,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담합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임
- 시장의 독과점화 정도 : CR1 40.1%(결합전) → CR1 64.2%(결합후)
-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수입 증대 가능성도 낮음
- 수급상황, 투자비용 등을 고려시 신규진입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카본블랙(Carbon Black) : FCC-Oil(석유제품)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 석탄제품)을 불완전 연소 또는 열분해시켜 제조되는 (회)흑색의 분말
· 고무용은 타이어, 호스 등 고무의 보강재로 사용되며,
· 특수용은 페인트, 잉크 등 안료용과 건전지 등 전도체용 소재로 사용
※ 국내 시장규모(‘05년 기준) : 고무용 2,695억원, 특수용 457억원
이번 조치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임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가지 구조적 조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기업결합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도록단일 조치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사의 공장 중 한 곳을 매각하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한 것임
1. 기업결합(주식취득) 개요
동양제철화학이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콜럼비안 케미컬즈 어퀴지션 엘엘씨(CCAL)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CCAL이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CCC)의 주식을 취득하고 기업결합 신고(3.28.)
* CCC는 세계 3위의 미국 카본블랙 생산업체(생산능력 : 1,065천톤)로서 9개국(미국, 브라질, 독일, 헝가리 등) 총 17개의 자회사 보유
이에 따라 동양제철화학이 실질적으로 CCC를 인수하는 것이고, CCC의 자회사 중 하나가 국내회사인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CCK)이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과 CCK간에 동일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수평적 기업결합이 발생
2. 관련시장 상황
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상황 : ‘05년 시장규모 2,695억원
코리아카본블랙(KCB), 동양제철화학(DCC),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CCK) 등 3개 사업자가 있으며,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나.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상황 : ‘05년 시장규모 457억원
KCB와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DCC와 CCK는 점유율이 미미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유
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 : 경쟁제한성 있음
사업자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는 64.2%(판매량 기준)로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 기업결합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1위이고,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1위의 25% 이상일 것(본건의 점유율 차이 : 45.5%)
수입이 거의 없으며, 향후 수입 증대가능성도 거의 없음
ㅇ 수입 점유율이 ‘01년 이후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함
- ‘06년 1/4분기에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동 추세가 지속되더라도 ’06년 수입점유율은 약 4%가 될 것으로 예상
ㅇ 향후 국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곤란
- 운송비, 관세, 하역(unloading) 및 저장시설 설치 등 제반비용을 고려시 수입 가격은 국내 가격과 유사하거나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수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품질의 불확실성, 품질 테스트 기간(1～2년) 등을 고려시 국내 가격인상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곤란
- 중국, 일본 등 인근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초과수요 상태로서 대량의 수입을 하고 있어 국내로의 수출여력이 없음
수급상황, 투자비용 등을 고려시 신규진입 가능성이 매우 낮음
국내 생산능력이 이미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어 신규진입시 구매선 확보가 곤란하고,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경제적 유인이 없음
카본블랙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서 이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 설립비용(CCK: 1,294억원)이 상당히 소요
결합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큼
경쟁사업자(KCB)의 생산능력이 제약(가동률: 약 90%)되어 있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시 구매업체가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곤란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사업자간 합의 성립, 이탈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이 기업결합 전에 비해 매우 용이해짐
제품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어 가격경쟁의 중요성이 높고, 사업자간 생산 및 판매조건이 매우 유사함
대량 구매사업자로서 타이어 업체가 존재하나,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곤란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없으며, 타이어 시장의 시장집중도(3사 체제)가 높아 타이어 구매업체(대리점)에 가격인상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카본블랙 수요의 약 28.5%(‘05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소량 구매사업자)은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구매력(buyer power)이 없음
나.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 : 경쟁제한성 없음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3.9%로 낮고, 강력한 1위 업체인 KCB (58.6%)가 존재하여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KCB와 결합회사는 생산기술 및 생산설비의 차이로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상이하여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이 낮음
4.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경쟁제한성이 매우 큰 기업결합에 대해서 경쟁구조를 기업결합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것임
※ 일본과 미국에서도 카본블랙 회사간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기업결합이 모두 불허된 바 있음
- 일본 : Tokai Carbon/Mitsubishi Chemicals(2005)
- 미국 : Sid Richardson/Ashland Oil, Columbian Chemical/ Continental Carbon(1984)
그런데 동양제철화학은 CCC를 인수하여 특수용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등 기술적 효율성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양제철화학에게 CCK 지분을 매각하거나, 또는 CCK의 고무용 카본블랙 생산능력과 유사한 규모의 동양제철화학 공장 2곳 중 한 곳을 매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부여
※ 생산능력 : CCK 12만톤, DCC 포항공장 10만톤, 광양공장 10만톤
결국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도 이러한 시정조치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 사무관 김문식 02-504-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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