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논평-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재고(再考)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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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3 13:34

서울--(뉴스와이어)--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부동산시장 현실인식이 우려된다.

지난 5.31지방선거가 사상초유의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의 도지사로 뽑힌 한나라당 김문수 당선자의 부동산시장 현실인식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김문수 당선자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실인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심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김문수 당선자가 애초부터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크게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압축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폭적인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없게 하고, 공장 등의 신·증설을 가로막는 등 수도권의 발전의 장애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을 법률 제정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공장설립 목적보다는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호랑이들만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확대에 앞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김문수 당선자는 또한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는 분당과 일산 이후 10년이 넘도록 강남을 대체할 만한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곳곳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져 수도권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른바 공급확대론을 내비친바 있다. 여기에 더해 “강남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이러한 공급확대론의 오류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기차게 알려온 것처럼, 지금의 부동산시장문제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최근의 판교사태가 증명하듯이, 수도권 지역의 택지 개발을 늘려도 토지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듯이, 토지불로소득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아무리 공급을 확대한들 부동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문수 당선자는 지난 지방선거 부동산관련 공약으로 ‘재건축 촉진’과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확대’,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들이 만일 토지불로소득환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부동산시장에 잔뜩 끼어 있는 거품을 더욱 크게 부풀려서 터트릴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들과 기업들이 실제로 생산에 필요해서 개발을 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토지불로소득을 그대로 놔둔 채로 이러한 개발들을 진행한다면 실수요 만족보다는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여 거품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당선자의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기대한다.

김문수 당선자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진단은 적절치 못한 대응을 불러온다. 김문수 당선자가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우선적이고 적절한 차단 없이 무분별하게 공급확대정책을 폈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게 되면 그 파급력이 국가전반에 걸친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동산정책을 펴주길 당부한다. 지역개발 공약이 선거용으로써는 매력적일지 몰라도, 그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과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기적 가수요를 적절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기타 부동산거래세 및 각종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낮추어 토지에 집중된 자금을 생산적인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토지 시장은 건전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도권지역을 앞으로 치리하게 될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국민의 충복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부동산정책을 펴주길 당부한다. <토지정의>는 앞으로 김문수 당선자의 올바른 부동산정책과 행정을 기대하며 관심어린 눈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8개):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수수팥떡ASAMO(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희망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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