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안한다
□ 골프등 행동지침 제정 배경
ㅇ 공직자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등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위기준을 마련, 공직자로서의 청렴실천과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종전에도 공정위 공무원행동강령에 3만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국가청렴위 지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
□ 직무관련자와 골프회동 및 사행성 오락 금지
ㅇ 공정위 소관 법령에 의한 조사개시가 명백하거나 조사 및 심결중(단, 종료 사건은 1년내)인 개인 및 단체
ㅇ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ㅇ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자
ㅇ 공정위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 예정 또는 이행중인 자
ㅇ 기타 공정위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 부득이한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신고후 가능
ㅇ 정책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골프회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후 가능,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함
※ 직무와 관련 없는 친인척, 동창 등 순수 친목모임은 신고 없이 가능
□ 위반시 징계조치
ㅇ 자체 합동감찰반을 구성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이 지침을 위반하는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자로 간주, 공무원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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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이균 02-504-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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