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재산권피해보상 길 열려
"일제강점하재산권피해보상법률(안)”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재산청구권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1965년 한·일경제협정을 체결하여 개인의 재산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1971년부터 1974년사이에 대일민간청구권 신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였으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 등 상당수의 재산권은 일방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상하려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유가증권, 저축권, 보험증서, 채권등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은 1945년 해방당시 전체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가입하여 그 수와 피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1974년 정부의 보상대상 재산권에서 제외되었으며, 1000:1 화폐개혁을 핑계로 보상해주지 않은 재산권이다.
이번 공청회는 김원웅의원(열린우리당)의 주관하에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대교수가 사회를 맡고, 법안발표는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趙連行) 사무국장이 그리고 패널로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지현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진욱 변호사, 신주백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방청객들과 질의응답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김원웅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2005년 3.1절 기념식에서 “한일협정과 피해자 보상문제에 우리 정부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다면 정부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약속하였듯이 금번 입안하는 법률안이 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금년내 반드시 입법되어 피해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일정 >
○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13:20 ~ 16:3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원웅(열린우리당)
○ 공청회 내용
13:10 ~ 13:30 등록 및 영상물 방영 : 일제강점기 금융수탈 실상
13:30 ~ 13:40 개회사
13:40 ~ 14:20 인사말 (김원웅 의원)
축 사 (여야 의원)
14:20 ~ 16:00 사회자 : 김선정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피해자증언 : 최규명 (일제금융 피해자)
법안발표 :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토론자 :
o 조지현 교수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o 김은경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
o 정진욱 변호사(맨토법률사무소 변호사)
o 신주백 책임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6:00 ~ 16:30 토론 및 질의응답
17:00 마무리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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