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 대폭 인하해야”
보험개발원 원장 김창수
이와 더불어 이순재 세종대교수는 “기금운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분리계정에 의한 기금분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자율성제고측면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도 금융시장참여자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요약 >
□ 보험요율체계 측면
o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 기초한 손해율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향후 보험권의 보험요율은 현재 보험요율의 27%수준인 0.081%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해보험의 적정보험요율 0.018%, 생명보험의 적정보험요율은 0.102%인 것으로 조사
□ 기금 적립방식(목표기금제 도입)
o 기금의 적립방식은 일정금액까지는 사전적립(목표기금)하고, 보험사 파산 등으로 기금이 목표수준에 미달하면 사후갹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바람직함.
- 보험권 전체로는 최소 5,336억원(생명보험 3,856억원, 손해보험1,480억원)에서 최대 7,824억원(생명보험 5,400억원, 손해보험 2,424억원)의 목표기금을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보상한도 수준
o 보험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약환급금의 보상한도는 2000만원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금기준의 보상한도는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약환급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금기준 보상한도는 『2000만원 + 초과분 × 90%』로 하는 것이 현실적임
□ 보호기금분리
o 현행 단일기금 운용방식에서 복수기금 운용방식으로 전면전환하여, 기금과 금융권역간 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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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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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