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주제 발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교수는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과 할인·할증제도 개선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에 대해서는 차량모델별 위험도(손해율) 차이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화를 도입(우선, 승용차 및 자기차량손해담보)하여 부품가격 안정화 등 수리성·손상성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가입자간 교통사고위험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 및 장기적인 사고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할인적용률 도달기간과 무사고년차별 적용률을 회사별 손해율실적을 반영하여 회사별로 차별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동 제도개선(안)이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에 변동이 없도록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사고율 감소 유도와 부품가격의 인하등 수리성·손상성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하 또는 인상억제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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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5일 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