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형적 내수산업에 세계 시장점유율 잣대 적용은 곤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국내 또는 세계 시장점유율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지는 제품의 특성 등에 따르는 것임
글로벌 경쟁하에서 미국 등 선진국이 마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M&A를 심사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잘못임
세계시장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시장 점유율 기준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세계시장으로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처럼 국가간 이동시 운송비가 거의 들지 않거나, 비행기처럼 제품가격에 비해 운송비가 미미하고 전 세계 구매처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 등으로 한정됨
오히려 미국은 제품 특성, 거래단계, 지역, 소비 행태 등을 감안하여 시장을 과거보다 더 세분하여 분석(예: 州, 도시 등)하는 경향임
카본블랙과 같이 수입 비중이 1% 미만이고, 수출 비중도 약 15%에 불과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에 대해 세계시장 점유율 잣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공정위는 CCK 인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첨단기술 획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정조치에 최선을 다함
우선, 미국을 포함한 9개국 17개 회사 중에서 CCK(한국 소재)를 제외한 16개 회사의 인수는 검토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음
동양제철화학측도 인정했듯이 CCK 인수의 경쟁제한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을 효율성을 위해 선택적 시정조치를 부과
즉, 동양제철화학에게 CCK 인수 금지만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공장중 한 곳을 매각한다면 CCK와의 기업결합을 허용
⇒ 자사의 공장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CCK만을 인수하려는 것은 독과점적 지위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 불과함
공정위가 동양제철화학이 제의한 중소기업 구매 제품에 대해 7년간 가격 동결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원가 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조치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 등이 예상되고, 7년 후 대폭적인 가격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 가능
만약 품질 수준을 유지한다면 다른 품목의 가격을 더 많이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지를 맞추는 것이 기업의 생리임
동양제철화학의 경쟁업체에게 위와 같은 가격 동결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우려가 있음(이번 사례에서 경쟁업체는 가격 동결을 가장 우려한다는 의견을 피력)
⇒ 가격 동결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조치이므로 공정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임
카본블랙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타이어 업체들이 카본블랙업체보다 훨씬 규모가 크므로 가격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수용할 수 없었음
대량 구매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항상 이 문제를 검토함(이를 ‘대량 구매사업자 항변 적용’ 검토단계라 함)
이 요건에 해당하려면 구매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은 쉽고, 가격 전가 가능성은 낮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함
그런데 카본블랙은 경쟁업체가 1개에 불과하여 공급업체 변경이 어렵고, 타이어나 자동차 등 후방산업의 독과점도 심하여 전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었음
또한, 타이어제조업체 3사와 타이어공업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M&A허용시 독과점에 의한 가격 인상과 그 여파가 자동차 등 다른 최종 소비재 부분까지 전가되어 이 분야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
특히, 타이어공업협회는 공정위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카본블랙은 쌍방 독과점이므로 가격 인상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제시한 가격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
최종 소비재와 달리 중간 소비재인 카본블랙은 독과점이 되어도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음
⇒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목적, 경쟁제한 폐해, 효율성 효과, 해외 경쟁 요인, 관련업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사항이며, “행정편의주의적 결정”, “세계로 뛰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 등의 비판은 특정 또는 일부 기업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됨 0 수요업체(타이어 3, 비타이어 8개사), 관련 협회(타이어공업협회, 석유화학협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확인한 결과, 독과점에 의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고, 그 여파가 최종 소비재 부분으로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팀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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