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비전제시가 과기부총리의 역할”...과실연 포럼서 염재호교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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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17:17

서울--(뉴스와이어)--2년전에 출범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부총리가 국민들에게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뚜렷한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병기 서울대교수) 주최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2년, 평가와 전망’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염재호 고려대교수(행정학)는 “클린턴 정부가 게놈프로젝트, 부시 행정부가 수소에너지개발계획을 내세워 미국인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듯이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것이 과기부총리의 주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염교수는 “과학기술부 내의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정책, 예산집행, 평가를 맡고 과기본부는 장기적 비전, 발전방향, 종합적인 방향제시를 하는등 기능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총리가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정책을 단순조합하는 것을 지양하고 토틀 로드맵(total roadmap)을 제시해야 하며 대국민 정책홍보에도 지금보다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교수는 “과기부가 이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지 못하면 정책조정은 비효과적이고 미시적인 예산조정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훈 서울대교수(경제학)는 “과기부총리가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을 전공하고 금융분야도 공부한 과학기술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과학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과기부총리는 과학기술과 기술혁신 두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정부는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기술혁신 친화적 기반조건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과실연 공동대표(서강대 언론대학원장)은 “과기부총리가 에너지 부족 문제 같은 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재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은 “제2기 과기부총리 체제는 수치목표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국민에 보답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과기정책이 기업,산업,경제정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는 과실연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실연은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김우식 과기부총리에 전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eels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