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혁신위원회 해체하고 교장공모제 전면 백지화하라”
또한, 한국교총은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노무현 정권의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기자회견 후 교육혁신위원회와 청와대를 방문하여 교장공모제 백지화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교장공모제’는 ‘교직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현재의 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교단장악을 노리는 특정 세력에게 교장문호를 열어주려는 정치적 음모이며 학교를 갈아엎겠다는 좌파적 발상으로 ‘교육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혁신위원회와 노무현 정권은 역사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종건 회장은 교원인사제도가 인기영합주의에 경도되고 교장공모 과정의 경쟁을 둘러싸고 교원 간, 학부모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아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받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년을 주기로 학교는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열한 선거전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고 인기투표 및 정치권 선거의 축소판이 재연되어 학교는 혼란스럽게 정치장화 되어 본연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학교장의 전문성은 학교경영의 수월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격기준과 전문성의 검증과정 없이 교장을 공모하면 질 높은 학교교육을 전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장 자격증이 폐지되면 곧이어 교사자격증 무용론과 교사공모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교원의 인사, 예·결산, 교육과정 등이 학교단위에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는 우리나라 교육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무자격제의 교장을 자격증제로 전환시키고 있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제도를 없애면서까지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계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교육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종건 회장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평균 교직경력 18.2년, 평균연령이 42.2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5년 이상의 교원(24만 8천명)에게까지 교장문호(9천 3개교)를 개방하면 교장이 되기 위한 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으며 교장이 될 수 없는 젊은 교사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23만 9천 명의 교사가 무능교사로 낙인 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전체가 패배주의에 젖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은 교육혁신위원회에 현재의 교장, 교직경험이 많은 교사, 향후 교장공모에 포함되지 않는 교사들이 무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리에 근거해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라며 교원들마저 그들의 이념적 잣대로 편 가르기와 분열로 몰아넣는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윤종건 회장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공모제와 함께 수석교사제 추진을 마치 교총과 전교조가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대통령자문 기관의 위신에 걸맞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육혁신위원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교장 공모제와 대교사제(수석교사제)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혁신위원회가 호도하는 식의 야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윤종건 회장은 교감직 폐지 또한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 교장을 보좌함과 동시에 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공모교장이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교사 중에서 임명할 경우 교장 대리자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학생교육에 교육적 헌신을 다하면서 현재의 교원인사제도를 믿고 승진을 준비한 노력들이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장공모를 할 경우,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져 대다수 교사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학교현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더욱이 현재의 승진제도는 교사가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연찬 유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유발의 기제이자 성취동기 요인으로 60년간 보완, 유지되어온 결과물이라며,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고, 도서벽지에서 묵묵히 2세 교육에 매진해 온 과정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연구·연수하고, 도서벽지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헌신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윤종건 회장은 교육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갈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60년간 수정·보완되어 온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아래 표 참조), 현행제도의 보완이 압도적이었다며 절대 교원의 여론을 배척하는 교장공모제의 불가성을 재확인 했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교육계의 절대 다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단안정을 해치고 교직의 전문성마저 무너뜨려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교장공모제” 도입과 “교감직 폐지”를 40만교육자와 대동단결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교감, 교장자격증 반납, 지역별 총궐기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개최, 나아가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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