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투기혐의자 조사는 ‘엄포용 전시행정’ 지난해 단 3명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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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1 09:17

서울--(뉴스와이어)--2천 평 이하 거래자와 상습투기꾼 6천여 명에 대해서는 손도 못돼
허점투성이 솜방망이 처벌이 투기 부추겨, 거품 낀 단속부터 잡아라

정부가 매년 토지투기혐의자를 색출하겠다며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은 ‘엄포성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았으며 허점투성이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 의원이 건교부가 제출한 02-05년 토지투기혐의자(토지특이거래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부가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토지투기혐의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총 대상자 4만9,413명 중 단 3명만 고발했을 정도로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속이 전혀 없는 ‘엄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02-04년에 실시한 3차례 대대적인 단속에서도 16만3,590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기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조차 없어 사실상 전시용 행정에 다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래가 가장 왕성한 2천 평 이하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리 투기자라 할지라도 최대 과태료 천만 원만 내면 처벌이 면죄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해마다 6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술한 투기단속으로 지난해는 조사대상자를 3천평 이상 거래자로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04년도 2천평 이상 거래자 1만2,496명과 비슷한 1만2,216명이나 투기혐의자로 분류됐으며, 2회 이상 거래자와 미성년자 거래자도 약10% 증가 됐다.

토지투기혐의자 속에는 매년 최소 2천 평의 토지를 사고파는 미성년자 1,141명(05년 328명)도 포함됐으며, 한해 2천 평 이상 토지를 2회 이상 거래하는 9만7,092명(05년 2만8,860명), 2회 이상 증여자와 상습토지거래자 2만176명(03년 이후 연평균 6,161명) 등 4년간 21만3,003명으로 년 평균 5만3,250명이나 됐다.

지난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혐의자 4만9,413명중 고발된자는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각 1명 뿐, 대전,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등 조사대상지 10곳 중 7개 광역단체에서는 고발자나 과태료부과자는 커녕 단 1명의 법 위반자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을 주창하며 신행정수도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신도시개발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투기혐의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조사결과는 딴 나라 이야기인 셈이며 조사가 겉돌고 있음을 반증했다.

지난해 투기협의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만2,089건이었으며, 충남과 충북이 행정복합도시 등으로 각각 2만4,770건, 9,279건으로 세지역이 전국 거래건수 8만7,689건의 75.4%인 6만6,138건이나 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거품이 잔뜩 낀 단속체계부터 바로잡아야 부동산 거품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암세포만 죽이는 신약처럼 진짜 투기세력만 잡을 수 있는 정예화 된 전문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의 토지투기협의자 단속과 별도로 매년 전국에서 약 2백만 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지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전국 시군에서 토지매입 후 토지부적정이용으로 인해 고발된 자는 465명이며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태료는 총 30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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