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방서도 개최
이에 따라 2006년 5월 12일 분쟁조정위원회의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
이번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에 회부된 사건은 총 5건이며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현재 소비자ㆍ사업자간 쌍방 수락여부 절차를 진행 중임
지방에서 발생하는 사건,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지방순회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도부터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사업자와의 피해분쟁을 합의·조정하고 있음. 분쟁사건에 대해 사실조사과정을 거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함.
그동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서울에서만 열림에 따라 지방 거주 당사자의 경우 출석을 위해 시간과 비용 등 불편을 감수하거나 서면으로만 심리가 개최돼 이를 개선한 것임
이번에 당사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조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처음으로 지방을 방문해 현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편의를 도모했을 뿐 아니라 직접 참여를 통해 조정결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강화
※ 위원회 회의는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석위원
민홍기 ( 위원장 / 법무법인 세진 대표 변호사), 김용자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소비자대표), 배기정 (한국직접판매협회 고문 / 사업자대표)
강상석 (부산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전문가대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일반현황 및 주요 분쟁조정 사례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일반현황
ㆍ 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1가 1-1 서울 YWCA회관 701호
ㆍ 구성 : 소비자대표 9명, 사업자대표 5명, 전문가대표 20명(총 34명)
ㆍ TEL : 774-4154～5
ㆍ FAX : 774-4156
ㆍ 홈페이지 주소 : www.amco.or.kr
ㆍ 분쟁조정 근거
- 방문판매법 제43조는 특수판매에 있어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 시ㆍ도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쟁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면 사건이 종료되며 행정청에 의한 시정조치가 면제
2. 주요 분쟁조정 사례
<조정사례>
○ 방문판매로 구매한 청소기의 청약철회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6년 3월 11일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고가의 진공청소기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신청인은 청소기가 고가인 점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청소기를 인도받으면서 청소기의 포장의 개봉 및 회수, 청소기의 가동 및 사용은 판매원이 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청소기를 개봉, 사용하여 청소기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흡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반품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품가격의 20% 이상을 지급받고 반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함.
[조정결과]
사건의 대상이 된 청소기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며, 청소기의 부속품(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를 적정하게 교환해주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단지 청소기를 구입하면서 1회정도의 사용으로 반품이 불가할 정도로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음. 다만, 신청인에게 일부 소모성 부품의 교체 비용 등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정 결정함.
○ 방문판매로 구매한 인터넷통신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신청내용]
신청인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인의 자녀가 약 2주간 이용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한 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잘못 등을 이유로 2주일간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만을 지불하겠다고 함.
이에 반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학습용 CD의 개봉, 사용은 신청인의 자녀가 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학습용 CD의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조정결과]
신청인에게 제공된 학습용 CD의 경우 ‘교재사은품’ 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교재인지 사은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학습용CD가격을 따로 표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신청인은 해당 CD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하며, 신청인이 이용한 2주일간의 서비스 요금만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정 결정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특수거래팀 조사관 이상협 02-50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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