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산출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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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12:04

서울--(뉴스와이어)--저축은행은 기존의 사채시장과 서민금고, 계 등의 사 금융조직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1972년부터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舊 상호신용금고)으로 서민과 중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내 원활한 상호금융과 효율적인 금융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동 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여신부실화와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으로 영업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제도에 힘입어 수신과 운용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02회계연도 이후 현재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인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BIS비율 8%이상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에 해당하는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선별적 완화방침을 밝히고 있다. 업계 상위의 대형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동 조건의 충족여부가 영업뿐만 아니라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의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동 조건의 충족 없이 타사와의 경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저축은행 업계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05년에 들어서면서 대형 저축은행의 대규모 이익시현 및 후순위채 발행 등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하 ‘일반은행’)의 지표들과 비교시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완자본 산출시 일반은행에서는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저축은행에서는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기준 역시 일반은행보다 완화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일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업계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BIS자기자본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이하여신분류기준 역시 일반은행에 비해 느슨한 것이 사실이며, 고려요소도 차주의 미래현금창출능력보다 연체기간과 부도여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연체기간 기준에서도 일반은행에 비하여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거액여신 및 부동산기획대출(PF)의 총여신대비 비중 증가 추세에 따라 신용집중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으로서 BIS자기자본비율 8%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저축은행업계의 과거 현황을 감안할 때 적정한 기준으로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설정의 합리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동 비율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은행 대비 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에 따라 실질에 비하여 보다 우호적인 지표가 산출되는 경향이 높다. 한편,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확대에 따라 지방은행 수준의 시장가치나 자산규모를 가진 저축은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산업 및 개별 회사에 대한 일관된 정보의 제공과 시장 신인도 확보, 저축은행의 내실화 등의 측면에서 보다 보수적이고 비교가능한 기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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