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사회봉사를 받은 김모씨 명령 불응하다 집행유예 취소
김모씨는 2005.5.25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이후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소재를 감추며 생활하다 작년 10월 광주보호관찰소에 구인된 후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를 이행치 않고 자신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는 등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받도록 한 명령 및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위반하다 다시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된 것으로, 법원에서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2년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집행유예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 1일에도 1년여 동안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기피하면서 행방을 감춘 최모씨를 구인하여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는 등 소재불명자 추적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기관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야간 불시 소재지 탐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개요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wangju.probation.go.kr
연락처
광주보호관찰소 관찰팀 서정주 팀장, 이형채 계장 062-37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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