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농어민도 건강보험료 등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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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5:1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9일 ～ 29일 기간동안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개정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어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아 농어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준농어촌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06.4.28 공포, ’06.7.29 시행) 되었다.

준농어촌의 범위에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으로서 도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추가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

※ 준농어촌(추가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은 제외>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농어민은 기존 준농어촌지역에서 지원받고 있는 2,900세대 외에, 추가로 약 10,100세대의 농어민이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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