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관련 전문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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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4 15:22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최근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여건 악화”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가 6월 14일(금), 오후 2시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소장 김혜란) 주관으로 연구한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결과 발표에 이어 향후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및 아동전문가간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통계청 등 공식자료를 토대로 18세 미만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아동백서의 40개 주요지표(Key Indicators)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10년전에 비해 2.3배나 증가하고 아동빈곤율이 급증하는(‘96:3.5%→’04:9.3%) 등 아동양육여건에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고(‘93 : 1천명당 25.6명 → ’04 : 41.3명), 비만 및 과체중 아동비율이 늘어나는 등 아동의 건강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연구를 총괄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최근 실직,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발생비율이 90년대 후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양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건 서비스 강화 등 아동의 발달단계별 조기개입을 원칙으로 한 국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아동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느 복지 부문보다도 높은 경제적 이익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조기투자(Active Spending)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추진방안으로는 학교보건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특히 빈곤, 방임아동 등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형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대상 조기 보육·교육 서비스, 방과후 학교의 제도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시행 확대가 논의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등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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