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지지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서울--(뉴스와이어)--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6월 15일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디오피니언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18.2%로 나타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수준의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긍정평가가 10%대로 하락한 것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부정평가 74.8%도 KSOI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없이 참패하고 이에 대한 노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33.0%만이 현재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1.7%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주목된다. 즉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지지층 중 약 2/3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열린우리당 지지도 창당 이후 최저수준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15.1%, 한나라당 44.8%, 민주노동당 9.4%, 민주당 5.5%로 나타났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은 20.6%에서 15.1%로 5.4%P 하락하였고, 한나라당은 35.4%에서 44.8%로 9.4%P 상승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도 15.1%는 창당 이후 최저치로 한나라당 지지도의 약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약 1/3(34.2%)만이 여전히 지지층으로 남아있고, 23.5%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정서들이 5.31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감과 불안감이 결합되어 정부여당 지지도도 최저수준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근혜 대표 직무수행 지지도” 72%로 취임 이후 최고 수준

박근혜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평가 72.2%, 부정평가 14.7%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16.7%P 증가한 것이며 박근혜 대표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이다.(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25일 조사에서 73.5%를 나타낸 바 있다)

박근혜 대표는 본인이 중심이 되어 치루어낸 2004년 총선 이래 모든 선거에서 높은 선거기여도를 보여왔다. 또한 2004년 이후, 당 대표로서 한나라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당 지지도도 44.8%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지층의 외연확대라는 어려운 과제를 완수해왔다. 이러한 성과위에서 당 대표로서 매우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참패 원인, “정책 혼선” 51%, “미흡한 개혁” 31% “과도한 개혁” 14%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유를 정책노선 측면에서 질문한 결과 ‘정책 혼선’이 51.4%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미흡한 개혁정책’ 31.1%, ‘과도한 개혁정책’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상의 문제를 ‘과도한 개혁’이 아닌 ‘정책혼선’이나 ‘미흡한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여론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같은 여론은 지방선거 패배를 과도한 개혁정책으로 인식하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다소 상이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정책혼선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정책 방향, “완화” 45%, “유지” 12%, “강화” 39%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의 정책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44.9%, ‘현재의 방향 유지’가 11.6%,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38.6%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여론은 현 수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도 44.9%로 적잖이 나타났으나, 현재 열린우리당 지지층, 전통적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는 규제강화가 월등히 우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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