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영농활동에 지장주는 철도소음 피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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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0:33

서울--(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경기 오산시 철도변에서 비닐하우스 화훼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oo씨가 열차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니 철도시설 운영자는 김oo씨에게 1,013,03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열차가 1일 581회(2분 30초당 1회씩)　운행되는 철로변에서 비닐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이 70데시벨　이상의 철도소음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배상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철도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열차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불안감, 스트레스 등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상시적으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철도 주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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