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 강남구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 비판과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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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1:09

서울--(뉴스와이어)--강남구의회의 재산세 인하는 현재의 보유세 강화 기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올해 재산세 인하 폭을 50%로 확정했다고 한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어 `강남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건'을 심의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안건을 임시회에 참석한 강남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이전에 강남구의회에 세수 부족 등을 우려하여 탄력세율을 30%로 낮춰달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강남구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토지정의>는 ‘지방분권’이라는 수단을 악용해 국가적인 과제인 ‘보유세 강화 기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구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재산세 인하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과거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더 깎아주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부자들에게 부동산불로소득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강남구가 나서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부동산투기가 다시 재연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인하하여 부동산불로소득을 더 인정해주게 되면 부동산투기가 또 다시 재연될 확률이 높아질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부동산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국가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충돌 방지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라.

사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반발 움직임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차제에 지자체의 이러한 비행을 막기 위해서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가 ‘국토보유세’라는 국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세를 신설하자고 하는 이유는 ‘보유세의 강화’라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반면, 원칙적으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산세는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재산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정의>는 장기적으로 현행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운용하도록 그대로 두고,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에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유세를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집중해야하는 이유는 건물분 보유세는 건물의 신축과 개보수 등을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시키지만, 토지분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유휴토지가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여 실수요자들이 토지를 보유하게 하고 생산적인 용도로 토지가 사용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는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세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지방분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이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것은 국토보유세의 세율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하고 토지소유자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토지보유세를 재산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국토보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라는 불만과 지방분권 침해라는 논란은 생겨날 수 없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국토보유세 세율을 1%로 정하고, 어느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0.7%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때 중앙정부는 국토보유세에서 0.7%만큼 공제해 주고 0.3%의 국토보유세만 환수하면 된다. 그러다가 그 지방정부가 0.7%의 재산세를 0.3%로 낮추면 중앙정부는 국토보유세에서 0.3%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 0.7%를 환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토보유세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신에도 정확히 부합한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토지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국세인 국토보유세를 많이 징수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교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정의>는 정부와 국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보유세를 후퇴시키는 지방정부의 행태를 보고 비판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물론 강남구의 재산세 인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보유세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행하는데 아무런 차질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분권도 침해하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기를 적극 제안한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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