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스페셜리포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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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6 11:50

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다. 광우병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축산농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인 바,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쇠고기 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수요 추세를 보인 돼지고기와는 달리 쇠고기 수요는 2004년 들어 전년도 대비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05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높은 가격 부담과 육류 소비 감소 추세 등 수요적인 측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수입 재개 예정인 미국산 쇠고기는 업소용 등으로부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하여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수요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육가공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기존 국내 시장의 잠식과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경쟁 유발로 국내 쇠고기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원재료가격의 하향안정세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쇠고기 가격의 하락 효과는 대체재인 돼지고기 가격의 하향안정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2년간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은 육가공업체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높아 대중적인 시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육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006년 6월 7일 재개될 예정이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움직임은 축산농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 광우병 파동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약 2년 6개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 동향은 쇠고기수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된 이후 가격경쟁력 등에 있어 열위인 국내 쇠고기는 점진적으로 점유율이 하락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물량도 IMF의 영향으로 쇠고기 내수시장의 감소 및 환율급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물량이 감소되었던 점을 제외하면, 200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오면서 2003년 총 수입량은 349천톤으로 국내 쇠고기 공급량의 68%를 차지하였다(농림부 자료 기준). 그러나 2003년 12월 미국 축산농가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하면서 2004년부터는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여 쇠고기 수입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별 쇠고기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호주·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일부 물량이 있었으나 2003년까지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수입량은 133천톤에 그쳐 2003년의 249천톤 대비 54.7%나 급감하였으나, 호주산 수입물량의 증가에 힘입어 2005년 들어 143톤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는 등 수입 쇠고기의 수요가 2005년 들어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는 모습이다.

경기영향 등으로 다소의 변동성을 보이기는 하나, 1996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던 쇠고기 시장은 2004년 이후 급감세를 보였으며 2005년에도 국내 쇠고기 추정 공급량은 345천톤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하는 등 수요 저하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부 외국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에 따른 공급측 문제라기보다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득 감소와 높은 쇠고기 가격 부담, 웰빙 추구에 따른 육류 소비 감소 및 광우병 등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수요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2004년에는 가축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축소를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2004년에는 전체적인 수요 감소세를 상회하는 수준의 수입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 들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증가하면서 다시 수입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확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06년 중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본격화되면 주부 등 일반소비자들의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식당용 등으로의 수요가 일정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육우 및 젖소 보유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육우 두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수입 고기의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국내산 고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젖소의 경우 유제품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성으로 보유량이 50만두~55만두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나, 2005년 들어 보유량이 50만두 미만으로 감소된 상황이다.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쇠고기 수요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수입산 쇠고기가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는 바, 국내 육우 및 젖소 보유량의 증가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급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과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15만원~20만원(성돈 100kg 기준) 내에서의 변동을 보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온 바, 총 공급량 중 수입비중이 10% 전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04년부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174천톤에 달하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의 전체 공급량은 쇠고기의 공급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돼지고기가 쇠고기 대비 가격이 저렴하여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주로 기인한다.

과거 인당 고기 소비량 추이에서도 돼지고기 수요의 안정성이 나타난다. 한때 인당 고기 소비량이 8.5kg까지 증가하였던 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5년 들어 6.6kg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 소비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편이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웰빙 추구에 따른 육류 소비 억제, 구제역 등 외적 충격요인에 대한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재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쇠고기 가격 하향

일반 가정주부 등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구매 의욕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되나, 식당용업소용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산 수입 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을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4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중단 이후 수입선이 제한되면서 호주산 등의 쇠고기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수입 고기들 간의 경쟁도 유발되는 등, 수입 재게는 국내 쇠고기 가격의 전반적인 하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수입 쇠고기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은 한우 1등급 등 고가 한우 고기들보다는 중저가 한우 고기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연령, 수입 가능 부위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수입 쇠고기의 물량 확대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와 국내 쇠고기 가격의 하향 안정화 효과는 예상보다 미흡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상존한다.

돼지고기 가격에도 파급 효과 예상

한우 가격은 2004년 들어서면서 크게 하향조정을 받은 반면, 돼지고기 가격은 2004년 상반기 중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주로 20만원~25만원 수준에서 변동되는 등 유의한 가격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대두, 옥수수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되어 생산원가 증가요인이 발생한 점과 더불어 쇠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국재 원재료가격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사료비 부담 완화요인과 더불어 돼지 사육량의 소폭 증가세 전환(2006년 3월 현재 돼지 보유량 901만두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 등 자체적인 요인과 더불어 대체재인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이 작용하여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급 영향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예상 수입량에 따라 한우 산지 가격은 6.4∼39.2% 하락하고 대체 육류인 돼지고기 산지 가격은 4.1∼18.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육가공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

햄, 소시지 등 돼지고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육가공업체들은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롯데햄롯데우유, 진주햄, 남부햄 등 돼지고기 육가공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저조한 영업수익성을 시현하였으나 쇠고기 수입 효과가 가시화되는 2007년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수요 감소로 사료가격을 한우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한 국내 축산농가들은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한우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경우 재정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이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생산이력제 도입, 음식물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안정성과 품질 개선 등 유통구조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교류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개선 및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우고기 생산비율을 높이는 등 질적인 개선을 통하여 한우시장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