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정보공개청구 제기
민변은 이날 접수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미국 투자자(investor)가 한국의 사법심사 절차 대신,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제중재기관(Tribunal)에 회부할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적인 동의(consent to arbitration)조항을 한미FTA 협정문에 두기로 1차 협상에서 서로 합의하였는지 등, 모두 11개 항목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한미FTA에서 도입될 미국식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의 특징
O 현재 국제법의 원칙인 '국내 구제절차 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은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을 국제분쟁 처리기관에 제소하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구제절차가 불공정해 적합한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나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임
O 현재의 ICSID(World Bank 산하,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협약에서도 협약 가입 국가의 동의가 없이는 국제투자분쟁중재기관의 관할권조차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제 25조 제1항)
O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투자자(우리의 경우는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제도에 따른 사법심사 대신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제중재기관(Tribunal)에 회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사전적인 동의(consent to arbitration)조항을 두려는 것임
O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미국인 투자자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공공정책의 경우, 미국 투자자의 국제 중재 회부에 따라,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는 한국의 사법심사를 통하여 그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됨. 한국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그 정책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임
O 특히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적용할 준거법으로 한국법이 포함되어 있는지,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지가 포함되어 있음. 이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의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공공정책의 적법성을 한국법과 한국어에 의하여 인정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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