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발표
이번 연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금액, 기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지난해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05.2)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원칙으로 지역 주민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시설 설치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광역·시도에 사업비를 배분·지원하게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가 제정되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민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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