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운송분야 시장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대·중소 화물운송업체간 하도급거래 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의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임
※ 조사대상업체 : 대기업물류자회사(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 대형물류회사(한진, 현대택배, 디에치엘)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조사임
이번 조사는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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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개선팀 사무관 배찬영 02-507-1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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