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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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18:54

서울--(뉴스와이어)--SERI 경제 포커스 제97호'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위한 과제'

1. 개발과 환경문제의 갈등
자연환경의 훼손을 수반하는 대규모의 도시건설과 국토개발사업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 주택보급,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규모 공단 조성 등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 14년간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한 현장. 2001년 환경단체와 새만금 주민들이 낸 소송에 대해 2006년 3월 대법원이 사업진행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는 4년간 환경단체와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난항. 2년이 넘게 끌어 온 '도룡뇽 소송' 은 2006년 6월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

부족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농경지와 산림지를 훼손. 농경지의 비중은 22.5%(1991)에서 21.4%(2004)로, 산림지도 같은 기간66.4%에서 65.1%로 감소. 반면,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와 같은 개발지는 지속적으로 증가.

환경파괴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를 직접적인 환경권리로 인식. 환경문제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대상 및 소요액은 총 42만 명, 약 3,700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5년말 기준). 대기,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에 의해 일반시민들이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환경분쟁을 신청. 용인 죽전지구 내에 편입되어 훼손되었던 대지산은 그린벨트 청원운동과 주민들의 땅 한 평사기 운동을 통해 2005년 생태공원으로 복원.

더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라는 측면에서 '개발'과 '보전'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 국토전체는 자연생태계의 원리가 작용하는 커다란 용기로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야만 개발가능용량이 커진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할 필요. 개발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보전 및 생태계 확산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국토건설을 의미

2.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의 최근동향

先환경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개발을 모색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에서부터 先환경계획의 중요성이 부각. 과거 10년 동안 매년 약 627만 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수용인구는 매년 약 33만 명 수준으로 계획. 국민임대주택, 신도시개발은 주변환경보전, 중·저밀도 개발, 녹지확보 등 환경친화적 개발여부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先계획-後개발'이 이슈였으나 지금은 개발계획수립 전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진일보한 사업방식을 도입 중.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물순환시스템,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방식. 이전의 개발방식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개발가능지를 확보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배치한 후, 공원 등을 배치. 그러나 환경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개발방식은 원래의 지형이나 공원의 위치와 규모, 실개천 및 저류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바람길, 생태지도 등을 적극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

①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을 이용한 도시재건
슈투트가르트는 2차 세계대전으로 전도시가 파괴된 이후,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바람길'을 도시계획에 반영. 독일 남부를 대표하는 산업도시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각한 대기오염에 직면. 슈투트가르트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1970년대 후반부터 도시 내로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한 '바람길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도시재건에 적용. 숲이 만들어 내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길'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연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앙역사 재개발계획>
- 바람길을 도심지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중앙역사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U자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녹지주변은 주거와 혼합된 상업중심지역으로 재개발
- 이 도심지재개발계획에는 약 35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
자료: 민현석, "슈투트가르트 21과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 2003.11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는 건물 조성을 제한. 도시기후부를 설치하고 찬공기의 흐름, 지역풍향 등을 조사하여 도시전체를 3등급으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 바람길에 해당하는 부분은 5층 이상의 건축물을 규제하고 건물최소간격을 3m 이상으로 설정. 도심 가까운 곳의 구릉지는 녹지의 보전·조성 이외의 신규건축행위를 금지. 바람길이 되는 폭 넓은 도로나 소공원은 100m 폭을 확보

② 수원 광교신도시의 그린플랜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 지금까지의 개발계획은 사업자의 수익성확대와 개발가능지 확보가 주요과제였지만, 先환경계획에서는 생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

광교 신도시는 환경계획(Green Plan)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에 있는 생태 녹지를 그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분당, 일산 등의 1기 신도시의 녹지율은 12~25% 인데 비해, 광교 신도시는 45%로 쾌적성을 확보. 인구밀도도 1기 신도시가 231명/ha 인데 반해, 54.2인/ha 로 저밀도 개발을 추진.

광교 신도시의 환경계획(Green Plan)에서는 녹지 뿐 아니라 물순환과 바람길, 어메니티자원 등이 중요한 계획요소가 되고 있음. 물순환체계의 도입은 저류지, 함양지(涵養池)2) 등에서 발원한 물길을 도
시전체에 흐르게 하여 보행자들이 언제나 계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함.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 도시열섬현상을 방지하고 미기후를 조절. 신도시개발로 훼손될 어메니티(향토)자원을 개발전에 콘텐츠화하여 박물관 및 공공정보서비스에 적극 활용

3. 향후과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이 필요
현재 국토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는 환경부를 주축으로 추진하는 이원적 체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 환경성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협의과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부동의 한 건수는 5.6%, 규모조정, 공공녹지 확보 등을 사유로 조건부동의 한 건수는 82.8%

'개발권'과 '환경권'이 더 이상 상충적인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先환경계획수립을 제도화하여 사전에 개발계획과 환경보전을 통합할 필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기되는 환경훼손 문제를 사후 개발계획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용량을 고려. 환경용량을 늘림으로써 개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先환경계획 수립은 택지개발사업 뿐 아니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확대.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환경성검토 기간 단축 및 평가서 작성의 간소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환경경제성 평가로 소모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적 비용이나 가치를 수치화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 대부분 개발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환경오염 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건설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편익은 지역개발이익 등 긍정적 효과를 지칭. 그러나 환경을 포함할 경우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면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이 개선되면 환경편익으로 간주.

댐개발, 간척이나 갯벌관련 분야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분야는 환경경제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 수자원개발과 관련된 댐건설은 생태계 훼손문제를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 환경경제성 분석이 결여되었던 동강댐 건설사업은 사업추진 10년 만인 2000년 사업자체가 백지화. 간척사업과 같이 자연자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규모 변경을 초래하게 될 경우 환경경제성 평가는 필수..... 삼성경제연구소 전영옥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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