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세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거래의 숨통은 터 주어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같이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가 뭔가? 가격은 더 올랐고 거래는 끊겼고 건설경기는 불황에 빠졌고,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민주당은 줄곧 반시장적, 징벌적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그 부작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왔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원칙 없이 세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정책의 틀은 유지해 나가되 거래의 숨통을 터 주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양도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의 추가적인 인하는 필연적이다.
지금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세금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여론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부동산 세제의 개선방향>
1. 거래세
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를 2.85%로 인하했지만 공시가 인상, 실거래가 과세 때문에 부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다. 거래세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와 같은 법인-개인 거래도 실거래가 과세원칙에 따라 개인-개인 거래와 똑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세목교환, 종부세 분배방식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양도세
무리한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거래 실종의 주된 원인이다. 공시가 인상, 실거래가 과세에다가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중과 조치까지 겹치면서 양도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 매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현행 1년에 250만 원이 한도인 양도세 기초공제액을 5년간 누적 3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 가구당 5년간의 실적을 합산해서 3천만 원까지 양도세를 공제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 똑같이 혜택을 본다. 이 조치는 싼 주택 보유자와 거래가 뜸한 장기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의 완화로 인한 거래활성화에 더해서 부동산 매매시장의 안정, 계층간 형평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1가구 2주택 50% 중과세 조치는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많고, 단독주택의 경우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가구 다주택은 투기라서 중과세해야 한다는 생각은 단견이다. 또 값싼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서 남에게 월세를 줘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도 많다. 한 가정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라는 것은 전월세 민간주택을 모두 없애라는 말과 같다.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2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시장원리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공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은 최대 1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 45%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서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60%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양도세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기초공제, 장기보유공제, 물가상승공제 등을 확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와 같은 복잡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비과세 제도가 많고 제도가 복잡하면 부자, 편법 잘 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서민이 불리하다.
3. 재산세
6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 인상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또 현행 50%인 과표적용률이 2017년까지 10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액으로 보면 적을 수 있으나, 이유 없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큰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라는 기본방침과 조세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재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 대신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래세가 추가로 대폭 인하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류세, 자동차세와 같은 다른 세금의 인하도 검토되어야 한다.
4. 종부세
종부세 도입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종부세 대상 기준을 높이거나(예를 들면 주택 6억 원 이상을 9억 원 이상으로 인상), 저소득 고령자에게는 감면해 주자고 하는데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부세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2009년까지 100%로 예정된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를 2012년 정도까지로 다소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질 좋은 주택의 공급, 가격안정, 거래활성화, 서민주거환경보호다. 세금과 규제 정책으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시장친화적, 서민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0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효석(金孝錫)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민주당 정책위의장 02-784-7007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